한덕수 "카카오 소비자 보호는 의무…리스크 관리 더 해야"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지난 주말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불통과 관련해 "국민들의 의존도가 높은 기술과 서비스는 그에 상응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와 책임 또한 높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IT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전된 기술의 외형에 걸맞는 운영의 내면을 갖춰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디지털 서비스가 일상 속에 필수 요소로 자리잡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네트워크망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의 일상이 마비되고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서비스가 재개되었지만,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번 사고는 IT강국의 명성에 걸맞지 않는다"며 "결코 안일하게 지나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에서는 국민 보호 관점에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중남미 순방 후 귀국 간담회에서도 카카오 사태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리스크 관리를 좀 더 해야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미래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백업 장치도 필요하다"며 "대개 보면 단기적인 일을 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것을 놓치는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또 포퓰리즘을 경계해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포퓰리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을 마다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의 채무가 급격히 늘어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한국은 포퓰리즘을 억제하면서 국정을 해온 나라인데 언제부턴가 마개가 열렸다"며 "굉장히 심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년 660조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작년 967조원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약 1070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한 총리는 다만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는 고통받을 것"이라며 "그 고통을 정부가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