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이윤 사유화·비용 사회화 없는지 재점검 당부"

"독과점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점검 체계 필요"

대통령실은 17일 '카카오 먹통' 사태에 '국가적 대응'을 주문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해 "사실상의 국가기간통신망이 이윤을 사유화하고 비용을 사회화하는 일이 없도록 민관 차원의 재점검을 당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저녁 '카카오 먹통' 사태 관련 서면브리핑에서 이같이 알렸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카카오를 사실상의 '국가기반통신망'으로 칭하며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 정도일 때는 국가가 당연히 제도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수석은 이와 관련, "긴급 상황시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고 원상태로 돌리는 일은 기업 책무이고 사회적 약속"이라며 "해킹이나 재해 등으로 플랫폼에 이상이 생길 경우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사업자는 사이버보안이나 서버 및 데이터 안정화 장치를 미리 투자하고 갖춰야 한다"며 "독과점 플랫폼 기업이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한 이유"라고 주지했다.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응한 국가안보실 주도의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출범 배경에 대해서도 "당연한 기업 책무가 방기되면 국가 안보 리스크로 번지게 된다.

경제가 안보고, 안보가 경제인 시대다.

해킹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것은 안보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TF는 이번처럼 데이터 통신망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경우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각별하게 챙겨 보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구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