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사원·카톡 사태' 동시 비판…尹정부 견제·민생 투트랙(종합)

이재명, 10월유신 언급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대통령실 앞에서 "복수혈전 멈춰라"
'카카오 먹통' 사태에 "정부도 안일하게 대처"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카카오 먹통' 사태 관련 정부·여당의 대응을 비판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윤석열 정부 사정 드라이브를 정권 차원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견제하는 동시에, '디지털 대정전' 사태에 기민하게 대응해 민생을 챙기는 대안 야당의 면모를 보이겠다는 투트랙 전략으로 평가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감사원의 서해 피격 사건 중간 감사 결과 발표를 두고 "감사원이 수사기관이라면 헌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위중한 범죄에 해당할 정도"라며 "이번 보도자료 사건은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문자 보고에 이은 '대감(대통령실·감사원) 게이트' 시즌2"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최재해 감사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추가 고발하고, 국회 국방위의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대표도 "마침 오늘이 10월 유신쿠데타 날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며 "국민의 삶을 팽개치고 정치적인 탄압에 권력을 소진하는 것은 본래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와 당내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감사원의 중간감사 결과 발표 및 검·경의 관련 수사 배경에는 정권 차원의 조직적 움직임이 있다는 의구심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 정권은 이제라도 '복수혈전'을 멈추고 '국민의 삶'을 바라보기를 바란다"며 "대통령과 여당은 권력기관의 뒤에서 '정치보복의 칼'을 휘두르지 말고, 떳떳하게 국민 앞에 나와서 해명하고, 사과하고, 책임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감사원과 검찰을 앞세운 '정치 사냥'의 배후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는 카카오의 부실한 관리를 질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정부의 대응이 미비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정부 부처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 기업 인프라 활용을 논의 중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정부와 감독기관은 철저한 관리와 대비를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찬대 최고위원은 "정부도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윤 대통령의 지시로 실장에서 장관 주재의 재난 대책 회의를 발족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정감사가 끝나면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데이터 시스템 점검 청문회'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이날 최고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는 취재진 사이에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해 '기소 시 당직 정지' 여부를 판단하는 당무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선거법 관련 사안은 기소되더라도 특별히 권리를 제한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하루 뒤(18일)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도 불출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 핵심 관계자는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며 "이 대표가 출석하는 계획은 잡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