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선거 개입 사죄해야", 야당 "징계 않도록 의견 내야"
울산경찰청 국감서 '하명수사 의혹·류삼영 총경 징계' 소환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울산경찰청 국정감사에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징계를 받게 된 류삼영 총경 사건이 소환됐다.

여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설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야당 의원은 류 총경 징계 정당성에 대해 박성주 울산경찰청장 의견을 거듭 물었다.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선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경찰이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울산시장 후보가 공천받는 날 시장실을 압수수색하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는데 명백한 선거 개입 아니냐"고 포문을 열었다.

이채익 의원도 "당시 울산시장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후보가 앞서다가 압수수색 후 역전됐다"며 "울산경찰청은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봉민 의원은 하명수사 의혹 사건 재판 내용을 언급하면서 "경찰이 중립성만 지킨다면 이런 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성주 울산경찰청장은 "재판이 진행 중어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수사 과정상 문제가 생겼던 부분에 대해선 깊이 새기고 재판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서장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된 류삼영 총경(당시 울산중부서장)을 언급했다.

이해식 의원은 "류 총경 대기발령에 대해 인권위원회가 다른 경찰관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류 총경 징계는 과하다고 의견을 개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박 울산청장에게 물었다.

오영환 의원도 "경찰국 설치에 반대해 울산 경찰관들도 국회로 달려왔었는데, 울산 경찰 수장으로서 이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은 "류 총경이 작은 징계라도 받게 되면 일선 경찰 사기 저하가 뻔하다"며 "징계 철회를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고 다시 물었다.

박 울산청장은 "총경에 대한 징계 절차는 경찰청장이 진행하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다"며 "대기발령은 당시 류 총경이 서장으로서 직무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선 태화강 자전거도로 사망 사고 발생 대책, 울산 지역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상황, 청소년범죄 대책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