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적립금 바닥 우려에…복지부 "재정누수 관리방안 마련"

"건강보험은 그해 수입으로 지출하는 단기보험…국고지원으로 안정적 관리"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내년 적자로 돌아서서 '적립금(지급 준비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건강보험이 단기보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나친 위기감을 경계했다.

복지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건강보험은 매해 당해연도 수입(보험료, 국고지원 등)으로 그 해 필요한 급여 지출 비용을 충당하는 단기보험"이라고 밝혔다.

단기보험이란 점을 언급한 것은 건보 재정과 관련해 장기적인 운용보다는 단기적 수지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직접적인 추가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

흔히 적립금으로 불리는 지급 준비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단기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으며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지급 준비금이 필요한 것은 건보가 단기 보험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재정 누수 항목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며 지출 합리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그러면서 "국고지원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며 국고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건강보험법에서 2007년 관련 규정이 생긴 뒤 정부는 해마다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하지만, 그동안 이런 국고지원 비율이 지켜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런 규정은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 폐지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국고지원 일몰 기한이 도래하고 있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의 이날 입장 표명은 고령화와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으로 인해 건강보험 지출이 늘면서 재정이 악화돼 내년 건보 재정이 적자로 전환된 뒤 2028년에는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다만, 건강보험을 기금화해 운영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