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공정성·중립성 한 치도 의심받지 않게 유의"(종합)

"사회·정치적 관심 사건 증가…결정 과정 신뢰받아야 헌재 존립"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17일 "한 치라도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소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회적·정치적 관심 사건이 증가하면서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종 결정의 당부당을 떠나 그 과정 역시 충분한 신뢰를 받아야 헌재가 존립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헌재의 사건 처리가 더뎌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헌재의 미제 사건은 2017년 922건에서 지난해 1천518건으로 5년 새 64%가량 늘었다.

유 소장은 "취임 이후 줄곧 신속한 재판이 헌재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해 심판관리 규정 정비와 조직개편 등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위한 방안을 추진해왔다"며 "다만 헌법재판 사건은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있고 사회적 파급 역시 매우 커 신속한 심리만큼 신중하고 정확한 심리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위배한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 수사기관 통신자료 수집 헌법불합치,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금지 합헌 등 최근 헌재가 내린 주요 결정을 언급하며 "헌법의 이념과 원리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고심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유 소장은 "국민의 삶 속에 헌법정신을 온전히 구현하는 재판 중심의 재판소, 새로운 사회 현상과 시대정신을 담아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최고의 헌법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