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국감, 부울경 특별연합·부유식 해상풍력 놓고 공방

여, '메가시티 불참' 울산시장 질타…야, 민선 7기 해상풍력 비판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민선 7기 핵심 시정이었다가 민선 8기에서 사실상 폐기된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 특별연합'과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우선 야당 의원들은 부울경 특별연합 관련 절차 중단을 선언한 김두겸 울산시장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시갑) 의원은 "모든 정책에는 역사성이 있고, 메가시티(특별연합)도 노무현 정부 말기에 구상돼 이명박 정부가 수용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구체화했다"라면서 "메가시티 정책은 잘 달리는 열차였는데 김 시장은 갑자기 파기 선언을 했고, 울산을 제외한 부산·경남은 이제 행정통합을 거론하면서 잘 달리는 열차를 탈선시켜 새로운 궤도를 놓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오영환(경기 의정부시갑) 의원도 "부울경 특별연합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 시·도 의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했고 이미 잘 준비된 사업"이라면서 "단순히 정치적 손익에 따라 어깃장을 놓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지방 분권이나 수도권 일극화 방지를 위해 메가시티가 태동했고, 그 형식이나 목적에는 이견이 없다"라면서도 "다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권한 이양이나 재정 지원이 전혀 없어 선언적인 정책에 불과했다"라고 답했다.

김 시장은 "특히 울산으로서는 이익이나 실효성이 없는데도 연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계속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라면서 "메가시티가 아니라도, 부울경이 공동으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함께 대응하면 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의원들은 전임 송철호 시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한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의 한계와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해당 사업의 속도 조절 필요성을 강조한 김 시장을 엄호했다.

국민의힘 김웅(서울 송파구갑) 의원은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은 그 과정에서 각종 예산 유용, 졸속 준비, 타당성과 안정성 부재 등이 드러나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막무가내로 추진됐다"라면서 "비록 관련 절차는 정부 소관이고 민자로 추진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넓은 수역 점거, 선박 통행 방해, 수산물 생산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는 울산시민인 어민들이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에너지 정책이 큰 틀에서는 원전과 신재생 등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보지만, 부유식 해상풍력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따른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시작된 정책"이라면서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을 면밀히 살펴봤는데, 기술적 문제나 경제성이 부족해 지금 추진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록 외국기업이 투자하는 민자사업이라 하더라도, 정부와 지자체를 믿고 동참한 국내 중소기업이 낭패를 볼 수 있고 국고도 낭비될 수 있다"라면서 "울산시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이 사업을 재검토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