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총체적 부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7일 오영훈 제주지사의 선거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 "총체적 부실 정책으로, 법과 제도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도당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 지사가 추진하려는 기관통합형 모델은 기초의회 의원만 주민직선으로 구성하고 자치단체장을 의회에서 간선제로 선출함으로써 주민의 자치단체장 선출권을 박탈해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도당은 "기관통합형 모델인 지방자치 간선제 방식은 법률상 도입이 불가능해 오영훈 지사의 행정체제 개편 작업은 도민사회에 갈등과 혼란만 남기고 무용지물이 될 운명에 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용역을 당장 중단하고 정부와 국회를 먼저 설득해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한 뒤 기초자치단체장 직선을 전제로 도민들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오 지사는 지난 6·1지방선거 핵심공약으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폐지된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제시했다.

일명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 지사가 언론 인터뷰 등에서 '기관통합형' 모형을 전제로 기초자치단체를 5∼6개로 개편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답은 이미 정해졌으니 너는 답만 하면 된다'는 식의 '답정너'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