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음주사고 후 소변보러 갔다" 주장한 운전자…뺑소니 유죄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음주사고 후 소변보러 갔다" 주장한 운전자…뺑소니 유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소변을 보러 갔다고 주장한 50대 남성이 뺑소니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9시 45분께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B(51)씨의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3%였다.

    그는 경기 김포에서 사고 지점까지 7㎞가량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후 허리 등을 다친 B씨를 구조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인근 골목으로 숨었다.

    그는 한 목격자가 다가와 "사고 차량 운전자가 맞느냐"고 물어보자 "경찰을 불렀느냐"고 되물은 뒤 노상 방뇨를 했다.

    실제로 A씨는 이후 재판에서 "소변이 급해 5m가량 떨어진 곳으로 갔다"며 "도주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A씨 스스로 알고 있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다"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다"며 "피고인이 과거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수리검정’ 시행…전국 지자체 최초

      서울시가 수리된 전기차 충전기를 현장에서 바로 검정해 재가동하는 ‘수리검정’ 제도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충전기 가동 중단 기간을 줄여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서울시 품질시험소는 지난달 19일부터 전기차 충전기 수리검정을 현장 검정 방식으로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은 외부 검정기관에 의뢰해야 해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시가 직접 현장에서 검정을 수행한다.수리검정은 충전기의 계량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위를 수리했을 때 충전량 계측 정확도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다. 계량값 임의 조작을 막기 위해 해당 부위는 봉인 처리돼 있는데 수리 과정에서 봉인이 해제되면 재검정이 의무화된다. 검정 절차는 신청 접수 후 현장 방문 순으로 진행된다. 품질시험소 직원이 충전기 설치 장소를 찾아 실제 전기차 충전을 실시하며 검정을 수행한다. 구조검사와 오차검사를 병행해 명판 기재사항과 계량 정확도를 확인한다. 허용오차 기준을 충족하면 즉시 합격 처리돼 곧바로 사용이 가능하다.서울시는 검정 인력과 장비를 지난해까지 확보해 현장 중심 검정 체계를 구축했다. 검정기관이 주로 경기 지역에 집중돼 있던 기존 구조를 보완해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고 사업자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가동 중단 충전기의 신속한 정상화가 가능해져 충전기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기차 이용 활성화와 충전 인프라 신뢰 확보를 통해 교통 부문 탄소중립 달성에도 기여한다는 구상이다.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수리검정

    2. 2

      "시험 보고 울었다"…초등생 수천 명 몰린 '황소 고시' 정체 [사교육 레이더]

      예비 초3 A양은 최근 ‘황소 레벨테스트’를 치른 뒤 시험장을 나서자마자 눈물을 터뜨렸다. 요즘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이 많이 다닌다는 ‘생각하는 황소’ 수학학원에 등록하고 싶었지만, 등록 전 치르는 이른바 ‘레벨테스트’가 예상보다 어려웠기 때문이다. A양은 결국 점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 등록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다. 반 배정 넘어 ‘등록 문턱’된 ‘레테’새 학기를 앞두고 학원가에서는 레벨테스트를 치르는 학생이 늘고 있다. 특히 최근 레벨테스트는 반 배정을 위한 진단을 넘어, 어린 학생들까지 서열 경쟁에 편입시키는 문화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줄 세우기’ 문화가 확산하면서 더 높은 등급을 노리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레벨테스트 대비반·과외까지 붙는 등 시장은 한층 복잡해지는 모습이다.18일 학원가에 따르면 전국에 가맹점을 둔 프랜차이즈 수학학원 ‘생각하는 황소수학’은 이달 초 수강 희망생을 대상으로 레벨테스트를 실시했다. 성적에 따라 반이 배정되며, 학원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아예 등록할 수 없는 구조다. ‘사교육 1번지’로 꼽히는 대치동 지점에만 수천 명이 몰리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황소 고시’로 불릴 정도다. 학원 측은 난이도가 높은 편인 커리큘럼을 소화할 수 있는 학생을 선별하기 위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선행 속도와 심화 수준이 맞지 않는다고 보고 등록을 제한해 ‘무리한 수강’을 줄이겠다는 취지다.수학학원에서 이런 현상이 특히 두드러지는 배경에는 과목 특성이 있다. 위계성이 뚜렷한 수학은 기초가 흔

    3. 3

      금값 오르더니…설 연휴 전국 곳곳 금은방 털렸다

      설 연휴 기간 전국의 금은방에서 절도 피해가 발생했다.18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10대 A군 등 2명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과 부산에서도 금은방에서 설 연휴 기간 피해가 벌어져 경찰이 수사 중이다.A군 등은 설날인 전날 오전 11시5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금은방에서 10돈짜리 금팔찌 2개(시가 1000만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어울리는지 보고 싶다"며 금은방 주인에게서 금팔찌를 건네받은 뒤 매장 밖으로 달아났고 주민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범행 3시간 만에 붙잡혔다.그 사이 A군 등은 금팔찌를 곧장 800만원에 처분해 이 중 10만원가량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나머지 피해금 790여만원을 압수하고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지난 14일 인천에서도 10대 3명이 금은방에서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훔쳐 달아나 경찰에 체포됐다. B군 등은 이날 오후 3시께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한 금은방에서 5돈짜리 금목걸이와 5돈짜리 금팔찌 등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이들 역시 금을 사겠다면서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구경하다가 그대로 들고 달아났다. 이들 중 1명은 범행 2시간 만인 오후 5시께 훔친 금품을 남동구의 다른 금은방에서 팔려고 하다가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다른 피의자 2명도 추적에 나서 당일 오후 7시께 모두 체포했다.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금값이 올라 유흥비나 생활비로 쓰려 훔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부산에서는 같은 날 훔친 차로 금은방 출입문을 부순 뒤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40대가 범행 19시간 만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