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국감서 도립의료원 위탁운영 도마 위에 올라

의료 공공성 저하 질의에 이철우 지사 "의사 구하기 힘들어"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도 국정감사에서 도립의료원에 대한 경북대병원 위탁 운영에 따른 의료 공공성 저하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공의료원 확충과 체계 기반 강화가 큰 숙제로 남겨졌다"며 "과거 공공의료기관을 민간 및 공공에 위탁해 수익성은 다소 개선됐으나, 의료 급여 환자 기피나 진료비 상승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의료 공적 기능이 저하돼 공공성이 악화한 사례가 대부분이다"고 저적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 의료원이 너무 어려워서 의사가 없다"라며 "그 (성공) 사례를 제가 만들려고 한다.

경북대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한다)"라고 대답했다.

최 의원이 "특별한 (성공) 사례가 없는데 위탁 운영에 관한 타당성 조사 결과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위탁 운영을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나냐"고 되묻자, 이 지사는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다"고 맞섰다.

최 의원은 재차 "결론을 정해놓고 (용역 조사를) 하신 건 아니냐"며 "공공의료기관 운영은 도민들의 건강권이나 의료 기본권 보장에서 매우 중요하고, 사전에 도민들이나 지역 내 다양한 의료 전문가, 도의회 등과도 충분히 논의되어야 하고 과정에서 절차상 의료원 이사회 의결이나 보건복지부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님께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 조사가 그런 내용으로 나오지 않을까 우려도 된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김천과 포항의료원은 그나마 괜찮은데 제일 어려운 건 안동"이라며 "경북대병원 분원처럼 운영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현행 제도로 원장 공모 형식으로 운영을 한다"며 "경북대병원 의사들이 매일 와서 근무하는 건 아니고, 사흘씩 안동에 경북대병원 의사들이 와서 근무하고 중증 환자는 바로 경북대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경북도는 지난 7월 김천, 안동, 포항 등 도립의료원 3곳을 경북대병원에 위탁 운영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8월에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