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혜영 "최근 5년간 전국 160개 장애인 시설서 220건 학대 발생"
"장애인 학대하고도 보조금 1천억 '꿀꺽'…환수율은 0.04%"
장애인 학대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거주시설에 1천억 원이 넘는 국가보조금이 지급됐지만, 환수율은 0.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8월 말까지 최근 5년간 전국 160개소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총 220건의 장애인 학대가 발생했다.

장애인 시설에서 학대가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설립허가 취소,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학대 발생 시설 160개소 중 69개소는 시설장 교체 및 시설폐쇄 등의 행정처분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처분을 받은 곳 중에서도 개선명령 93곳, 시설장 교체 12곳, 시설폐쇄 12곳 등으로 처분 수위가 낮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환수 역시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학대 시설에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들 학대 발생 시설 160개소에는 5년간 총 1천2억3천265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이 중 6곳의 시설에서만 4천367만 원을 환수해 환수율은 0.04%에 그쳤다.

보건복지부는 심각한 학대가 발생해 '시설 폐쇄' 처분을 받은 12곳의 시설 중에서도 1곳에 대해서만 1천36만 원을 환수받았다.

또 이들 시설 중 10곳은 재학대가 발생했음에도 보조금이 지급됐다.

최 의원은 "장애인 학대가 근절되지 않는 가운데 국가 방조로 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한 채 혈세만 투입되고 있다"며 "보조금 환수 세부 기준 마련과 함께 적극적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