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제빵 회사 근로자 사망에 '현장행'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유족에게 애도를 표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따르면 15일 오전 6시 20분께 경기 평택에 위치한 SPC계열의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A씨가 샌드위치 소스 배합기 기계에 몸이 껴 숨졌다.
현장에는 A씨와 다른 직원 1명이 더 있었으나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배합기 기계에 몸이 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한편 이정식 장관과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도 현장에 내려가 수사를 지휘하고 상황 파악에 나선 상황이다.
고용부는 해당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검토 중이다. 경찰도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공장 직원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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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제빵공장서 20대 여성 소스 배합 기계에 껴 사망
15일 오전 6시 20분께 경기 평택시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A씨가 소스 배합기 기계에 몸이 껴 숨졌다.현장에는 A씨를 포함한 다른 직원 1명이 더 있었으나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배합기 기계에 몸이 낀 채 발견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경찰은 해당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검토하고 있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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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이 채 안되는 시간"…대통령의 출근길, 그 뒤엔 무슨 일이?
아침 9시를 전후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경호차량이 청사에 멈춰서는 순간, 대통령을 기다리던 취재진과 대통령실 직원들은 일제히 대화를 멈춘다. 기자들은 두 손으로 휴대폰을, 참모들은 노트와 펜을 쥔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와 작은 손짓까지 받아적을 준비다.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리는 순간 카메라 세례가 쏟아진다. 청사 안으로 걸어온 대통령은 준비된 발언을 하고, 기자들은 그날 가장 중요한 현안을 묻는다.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약 2분 59초. 총 53회째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출근길 회견) 평균 시간이다.3분이 채 안되는 시간이지만, 대통령이 출근하며 한 말들은 주요 언론의 첫 머리를 장식한다. 방송과 유튜브 등을 통해 대통령의 말은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중계된다. 출근길 회견은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만큼 출근길 회견 준비가 대통령실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상질문 작성부터 출근 전 회의까지 "사실상 24시간 준비" "도어스테핑은 사실상 24시간 준비하는 겁니다(홍보수석실 한 관계자)"출근길 회견 준비는 그 전날 오후부터 시작된다. 첫 번째 작업은 예상 질문지 작성이다. 출근길 회견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기에 외교안보·경제·정치·문화 등 모든 분야의 현안을 점검해야 한다. 대변인실 직원들은 언론 보도를 참고하는 것은 물론 수시로 출입 기자들과 관심사를 공유한다.예상 질문지가 있다면 모범 답변도 있기 마련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대변인실이 준비한 답변 지침대로 얘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윤 대통령이 대변인실을 비롯해 여러 경로로 의견을 듣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다음 과정은 '모두발언' 준비다. 윤 대통령이 질문을 받기 전에 하는 짧은 발언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고민하는 단계다. 홍보기획비서관실이 중심이 돼 국가안보실·국정기획·경제·사회·시민사회수석실 등 6수석실로부터 주요 현안을 취합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출근을 앞둔 새벽 다시 한 번 회의를 갖는다. 김대기 비서실장 주재로 일부 수석·비서관이 모여 조간(朝刊)을 확인하고 메시지를 재점검한다. 최근 북한의 무력도발처럼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사태가 급변할 경우 모두발언이 통채로 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대통령이 누구보다 도어스테핑에 대해 많은 애정을 갖고 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처럼 윤 대통령 역시 매일 아침 출근길을 각별히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한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뿐만 아니라 행정관까지 다양한 메시지를 받고 있다"며 "궁금한 사안이 있으면 참모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50회 넘긴 도어스테핑, 참모진 호흡 맞추며 발전해“최근 들어 제일 깔끔했다”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회견 이후 일부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이 공유한 의견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최근 핵무력 강화를 선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선명한 메시지를 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욱일기' 발언에 대해서는 "현명한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것으로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안보 문제가 대통령과 야당 간의 말다툼으로 번질 소지를 차단한 것이다.취임 초 장관 후보자 부실검증을 두고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라고 한 발언, 김건희 여사의 봉하마을 지인 동행을 두고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라고 한 것과 같은 실언은 부쩍 줄었다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평가다.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그 배경으로 ‘참모 간 소통 강화’를 꼽고 있다. 특히 출근길 회견을 주관하는 홍보수석실이 지난달 7일부터 지금의 진용을 갖추며 손발을 맞추기 시작한 결과라는 게 내부 분석이다. 홍보기획비서관 자리는 이기정 비서관이 지난 8월 임명되기 전까지 85일 간 공석이었다. 이후 김은혜 홍보수석이 새로 임명되고 강인선 전 대변인은 해외홍보비서관으로 보직이 바뀌는 변화가 있었다.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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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갔더니 보험상품 판매…규제개혁 나선 고용부
중소기업 안전보건 담당자 A씨는 안전보건교육을 무료로 실시해준다고 한 사설 교육기관을 찾아갔으나, 법에 맞지도 않는 내용을 교육한 후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모습에 황당했다.누구보다 현장을 잘 알고 있는 CEO(최고경영책임자) B는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직접 실시하고 싶었지만, 강사 기준에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할 수 없었다.최근 현장에서 보고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불만 사항이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제5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열고 개선 방침을 발표했다.먼저 현재 민간교육 기관에서 직접 공개하는 안전보건교육 일정을, 앞으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안전보건교육 누리집’에서 기관명과 교육 일정을 통합해서 안내하도록 일원화 한다.고용부 미등록 기관이 마치 등록 기관처럼 사칭해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과 관련 없는 상품‧서비스 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하는 등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통합 안내할 경우 한 곳에서 합법 교육기관과 교육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돼 기업의 피해가 줄어들게 된다.안전보건 관계자 등에 대한 정기교육 면제기준도 확대한다.사업장 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 관계자는 '근로자 정기 교육'과 별개의 '안전보건 관련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가들이 일반 근로자처럼 정기 교육까지 수강할 필요는 없으므로, 안전교육을 이수하거나 강사로서 사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을 근로자 정기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특별 안전보건교육 대상도 합리화한다. 사업주는 고압실 내 작업, 화학 설비 탱크 작업, 밀폐공간 작업 등 39개의 유해·위험 작업에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그런 작업으로 내용을 변경할 때는 산안법 29조 4항에 따라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이 중 특별교육 대상 작업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근로자에게는 자격시험의 내용과 중복되는 교육 시간은 면제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에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비계 기능사 이상의 자격 보유자는 이론 교육 등 일부 교육을 면제해 주는 방식이다.또 근로자는 특별교육을 작업별로 각 16시간씩 받아야 하는데, 16시간 중 8시간은 공통 교육이다. 2개 이상의 위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8시간의 공통 교육을 중복해서 듣는 셈이다. 따라서 공통교육은 한 번만 들을 수 있도록 내년 안에는 법령을 개정한다. 비대면 실시간 교육도 형태도 확대한다. 휴대용기기를 통한 인터넷 원격교육(모바일 원격교육)을 허용하고, 줌(Zoom) 등을 통한 비대면 실시간 교육도 가능하도록 12월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강사 기준(산안법 시행규칙)에 현장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잘 알고 있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본사 안전보건 전담 조직에 속한 사람들을 포함하도록 한다.정기 안전보건 교육 주기도 개선한다. 사업주는 매 분기 안전보건 조치 등을 교육해야 한다.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경우 매 분기 3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하지만 일부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당 분기 교육을 못 받은 경우, 사업주가 다음 분기에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 교육해도 법령 위반이다. 이에 고용부는 노사가 협의해서 현장 상황에 맞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기 안전보건교육 주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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