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네트워크망 교란, 유사시 국가안보에도 치명적"

김은혜 수석 브리핑…"尹대통령, 민·관 협력 관리방안 지시"
신속 복구 및 철저한 재발방지책 강조

대통령실은 16일 카카오톡 등 온라인 플랫폼 '먹통' 사태와 관련, "네트워크망 교란은 민생에 상당한 피해 줄 뿐 아니라 유사시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초연결 사회에서 데이터 통신 인프라는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에 직결된다.

카톡이 장시간 중단되는 사태로 국민에 큰 불편과 피해를 끼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전세계 IT 선도국가들과 글로벌 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할 때 회복 탄력성을 언급한다"며 "기업의 책무이자 사회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언급은 사실상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은 카카오톡 서비스가 장시간 중단되는 상황은 기업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는 인식을 부각하는 동시에 자칫 국가안보 리스크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도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이에 준하는 원칙을 적용해서 관리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김 수석은 "데이터센터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를 재점검하고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는 방향으로 민관이 함께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 수석은 "온라인 플랫폼의 원활한 운영과 리스크 대응은 민생과 깊이 관련돼 있다"며 "동시에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사안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윤 대통령의 당부로 여러분께 알리고자 했다"라고도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카카오, 네이버 등의 디지털 부가 서비스 중단으로 우리 국민께서 겪고 계신 불편과 피해에 대해 매우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책임 있고 신속한 서비스 복구를 하도록 정부 부처도 노력을 다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