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장 "4년중임 대통령제 공감대 있다"…개헌 필요성 거듭 제기

취임 100일 특별대담서 "尹대통령·여야도 긍정적"…국회 예산권 확대 강조
"소통여건 조성, 與책임…野도 숫자만 믿고 몰고가면 다음 선거서 타격"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바꾸고 예산심의권 강화 등 의회의 입법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헌 방향을 제안했다.

지난 7월17일 제헌절 경축사와 8월19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만찬 회동에 이어 개헌 필요성을 거듭 제기한 것이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방송 취임 100일 특별대담을 통해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고쳐야 한다"며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전제로 하되 의회 입법권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개헌하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대통령 권한 중 일부를 국회로 가져오는 방향은 정치권에서 쉽게 합의될 수 있는 내용이어서 (개헌에)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도 개헌에 적극적 의사 표명을 했고, 제1야당 이재명 대표도 개헌특위 제안, 여당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중진협의체에서 개헌을 논의하자고 했다"며 "(개헌에) 대개 의견이 모아진 셈"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장으로서 개헌 문제를 보좌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된 개헌안을 정리한 후 취사선택 가능한 한두 개 안으로 집약하는 일을 올해 말까지 끝내보려 한다"며 "내년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여야가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를 해나가면 된다"고 밝혔다.

국회의 예산 관련 권한 확대 필요성과 관련해선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주고, 심의·의결권만 국회에 준다"며 "국회 심의 기간은 9~12월 사이로 제한되는데 국정감사를 하다 실질적 심의는 한 달 정도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구체적으로 정부가 연초 마련된 재원 배분 안(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한 뒤 국회 의사를 반영해 재원을 편성하고, 최종적으로 각 부처가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 전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안을 제안했다.

그는 "현행 헌법 체제에서 편성권을 국회가 가져오지 않는 한 이런 방식으로 고치는 게 예산 심의에 민생문제와 지역 현안 사업을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분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2026년 국회 분원이 건설될 예정"이라며 "그전에라도 세종시 정부 청사에서 상임위별 소위를 열면 길거리 국장·과장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올해 우선 그것부터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가 다루고 있는 대중교통비 지원·납품단가 연동제 등과 관련해서도 이달 말 내에 최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리잔수(栗戰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과의 회담 등 의회 외교에 대해서는 "공급망 정비나 에너지 가격 문제도 있으니 국회는 경제외교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 외교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장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 심사와 관련해선 여야 간 협치를 강조했다.

그는 "집권여당이 소수당이니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다수당과 잘 소통하고 협력해야 하는데 여건 조성을 하는 건 여당 책임"이라며 "제1야당 민주당도 숫자만 믿고, 계속 자기들 주장대로만 몰고 가면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아 다음 선거에 타격을 받는다"면서 여야간 협치를 주문했다.

또 "기본적으로는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국회와 좀 더 많은 소통을 해야 한다"며 "미국 대통령은 하루 세끼의 90% 이상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들과 식사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