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공감에도 각론 놓고 이견…출범 시기 불투명
美의 對中컨트롤타워 국무부 차이나하우스, 공화의원에 발목잡혀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중국을 최우선 도전으로 명시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중국 컨트롤 타워 구상이 때아닌 난관에 부딪혔다.

상원 외교위 핵심 공화당 의원의 반대 때문이다.

14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최근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차이나 하우스' 계획에 대해 관료주의적 권력 장악이라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차이나 하우스는 지역과 이슈별로 산재한 중국과 관련한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국무부 내에 설치될 예정이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5월 대중국 전략 연설에서 "차이나 하우스는 필요하다면 의회와의 협력을 포함해 이슈와 지역별 중국 정책을 조율하고 실행하는 범부처 통합 팀"이라고 공개한 바 있다.

폴리티코는 "리시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차이나 하우스 구상에 우려를 표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면서 "국무부가 여러 차례 리시 의원과 접촉해 설득에 나섰지만, 반대 입장이 완강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코앞으로 다가온 11월 중간선거 등 정치 일정을 감안해 국무부는 되도록 의회 동의를 서둘러 조직 정비에 속도를 높이고자 하지만, 현재로서는 시기를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

부상하는 중국의 위협에 맞선 강력한 대응은 주요 쟁점마다 대립하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드물게 초당적 합의를 이룬 의제다.

최근에는 특히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온 대만 정책을 놓고 의회를 중심으로 강경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상원 외교위에서 대만을 한국과 같은 수준인 비(非) 나토(NATO)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향후 4년간 45억 달러 규모의 안보 지원을 시행하는 등 대만정책법이 처리되기도 했다.

폴리티코는 이번 사례가 "중국 정부가 미국의 세계 패권에 장기적 위협이라는 초당적 합의에도, 구체적 대응 방안을 놓고는 양당의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무부의 부서 재편 및 신설 자체는 의회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향후 정치적 후폭풍 및 원만한 합의를 추구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하면 의회의 설득 작업 없이는 '차이나 하우스' 구상이 진척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까지 차이나 하우스와 관련해 구체적인 규모 및 기능 등에 대해 공개된 내용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미 국무부 각 단위에서 중국 관련 업무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통합팀 신설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폴리티코는 부연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2일 중국을 자국에 도전하려는 의도와 역량을 갖춘 유일한 국가로 재확인하는 국가안보전략(NSS)을 공개했다.

지난해 3월 NSS 중간지침을 발표한 바이든 행정부는 애초 올 1월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시점이 늦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