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방사포, 9·19합의 위반…3축은 유효한 방어체계"(종합2보)

"빈틈없는 北대비태세 구축"…3축엔 "대량응징보복, 상당한 전쟁결정 억제 수단"
'北 선제타격' 질문엔 "무슨 그런 얘기하나"…'일치된 대적관'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북한의 포병 사격에 대해 "남북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북한의 무차별 도발에 대해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강조했다.

다만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가능성은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북한이 오늘 방사포를 발사한 것은 9.19 군사합의를 명시적으로 깬 것인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하나하나 저희도 다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군사합의의 효용성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방사포 도발로)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북한이고, 따라서 (9·19)합의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파기될 것이냐, 그것은 북한 태도에 결국 달렸다"고 압박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새벽 9·19 군사합의로 설정된 서·동해 완충구역내로 포병 사격을 가했다.

군사합의는 이 구역 내 해상사격을 금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먼저 "북한이 오늘 새벽까지 공군력을 동원해 소위 국가라고 하면 카디즈(KADIZ)랄 수 있는 우리 군이 설정한 남방조치선을 넘어 무력 시위하고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로 무차별 도발하는 것 다들 알지 않느냐"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물리적인 이런 도발에는 반드시 정치공세와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심리 공세가 따른다"며 "국민 여러분이 일치된 마음으로 확고한 이런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헌법수호 정신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 안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도발 수준이 높으면 선제타격할 용의가 있느냐'는 취지의 이어진 질문에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느냐. 내가 이미 다 얘기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곧이어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를 언급하며 "언론에서 3축 체계가 무기력해졌다고 평가하는데 유효한 방어체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어느 나라도 적이 선제공격하면 완벽하게 사전 대응하거나 100% 요격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량응징보복이라고 하는 3축의 마지막 단계도 사전에 전쟁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심리적·사회적 억제 수단이 된다"고 부연했다.

전날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 관련 대응에 대해서도 "우리 방어체계로 얼마든지 적발하고 요격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탄도미사일에 비해선 위협과 위험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언론과 야권이 '남방조치선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으며 카디즈와 동일시했다'는 지적을 내놓자 대통령실은 별도 언론 공지를 내 반박했다.

대변인실은 "윤 대통령은 카디즈와 전술조치선이 동일하다고 말한 적이 없다.

전술조치선 개념이 어렵기에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든 것이고 남방조치선 표현 역시 전술조치선을 쉽게 설명하는 차원이었다"며 "말꼬리를 잡아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