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현산 행정처분 지연 서울시 직무유기"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를 낸 HDC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을 미루는 것을 두고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을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9개월 넘도록 미루고 있다.

국토부는 사고 발생 2개월만인 올해 3월 붕괴 사고 원인과 책임 등을 분석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보고서를 서울시에 보내 '법령에서 정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을 검토해달라'고 권고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같은 달 말 현산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영업정지 요청' 공문을 서울시에 보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1차 청문을 진행한 서울시는 추가로 소명(해명)을 하고 싶다는 현산 측 요청을 받아들여 2차 청문을 하기로 하고 행정처분을 미뤘다.

조 의원은 "현산은 형사재판 1심 판결 이후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2차 청문을 결정한 것은 현산의 의도적인 지연 (작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국민에게 약속했던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인다"며 "관행이라거나 행정절차를 새롭게 해석해 현산에 유리한 처분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올해 1월 11일 콘크리트 타설 중이던 201동이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23층부터 38층까지 16개 층이 한꺼번에 무너져내려 내부에서 작업 중이던 6명이 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