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유지·성실의무 위반' 법원 공무원 6년간 172명 징계 처분

범죄나 비위로 징계받은 법원 공무원들이 최근 6년간 17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법원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172명이 징계를 받았다.

2017년 35명, 2018년 30명, 2019년 38명, 2020년 28년, 2021년 22명, 올해 19명 등 해마다 평균 28명이 처분받았다.

전국 지법별로는 수원지법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지법·서울중앙지법 각각 14명, 대전지법 13명으로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품위유지 위반 117명(68%), 성실의무 위반 38명(22%), 청렴의무 위반 8명(4.6%), 근무 중 직장이탈 3명(1.7%), 비밀엄수의무 위반 3명(1.7%) 등이다.

징계 수위는 감봉이 79명(46%)으로 가장 많았으며 파면 10명, 해임 8명, 강등 3명, 정직 31명 등 중징계자도 52명(30%)에 달했다.

비위로 징계를 받은 법관들도 최근 6년간 24명이나 됐다.

2017년 4명, 2018년 10명, 2019년 5명, 2021년 3명, 2022년 2명이다.

유형별로는 성범죄(성희롱, 신체 촬영) 3명, 음주운전 4명, 금품수수 2명, 사법행정권 남용 및 직무상 의무 위반 12명 등이다.

정 의원은 "법관 및 법원 공무원의 비위가 해마다 발생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며 사법부 정상화와 조직 기강 확립 대책을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