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감서 또 감사원 공방…"감사권 남용" vs "위법 아냐"

野, 권익위·서해 피격 사건 감사 성토…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 주장도
與 "직권남용 불성립" 방어…공수처 차장의 '감사원장 사건 홀드' 의혹 제기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상 국정감사는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은 지난 11일 감사원 대상 국감을 방불케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 성토'가 이어졌고, 국민의힘의 '감사원 변호'가 뒤따르며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공수처에 감사원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원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감사가 전임 정부와 야권 인사를 집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고,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감사에 직권남용 소지가 없다며 적극적으로 방어막을 쳤다.

민주당은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간 문자메시지 노출 건을 다시 도마 위에 올렸다.

민주당은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을 공수처에 고발한 상태다.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국정기획수석과 사무총장이 감사도 마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문자를 주고받는 것은 정상적인 소통이라 볼 수 없다"며 "이런 행동들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공수처로부터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주요 피의자였던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불기소 처리한 것을 맹비난하는 한편, 김건희 여사의 허위이력 의혹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의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 인터뷰 영상을 튼 뒤, "검찰이 윤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른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권인숙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허위이력 의혹들을 나열한 뒤 "공수처의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강욱 의원은 공수처가 검찰에 일부 사건을 이첩한 것을 두고 "검찰 출신 전직 총장이 임기도 마치지 않고 (대선에) 출마해서 대통령을 하는 마당에 그걸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넘겼냐"고 질타했다.

권칠승 의원은 "최근 권익위에 대한 감사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다.

위원장을 왜 조사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권익위) 직원들을 괴롭히고 위원장을 망신 주면 어지간하면 그만두지 않을까 기대한 것 같다"며 감사원 감사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감사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는 동시에 유병호 사무총장과 이관섭 수석 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도 위법 사항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야당의 공세를 반박했다.

박형수 의원은 "직권남용이 되려면 이 수석이 '해명자료를 내라'고 하고 유 사무총장은 '예 알겠습니다'라고 해야 한다.

(노출된 문자로는)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해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감사원의 공수처 기관 감사에 대비해 최재해 감사원장 고발 사건을 '잡고 있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정점식 의원은 "민주당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니 공수처에 감사원장 등을 고발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질의 하니 성역을 건드렸다는 취지로 또 (감사원을)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그런데 공수처 차장은 '감사에 대비해 기다리라'고 했나.

사실무근이라면 (언론사에)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김건희 여사의 허위이력 의혹을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선 '공직자 직무와 무관하다'며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유상범 의원은 "허위이력을 기재한 것 자체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도 아닐뿐더러, 그것이 수사 대상이 되려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 있는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혜 의원은 "공수처가 국민의힘만을 향한 편향된 수사를 했던 것이 아쉬웠다"며 "최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수처가 몸통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하며 역공을 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