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대지급금 6억6천만원 부정수급…사업주들 적발

임금 체불 노동자들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주는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타낸 업주들이 적발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하반기 대지급금이 많은 사업장 11곳을 점검한 결과 3개 업체가 총 6억6천만원의 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지급금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가 대신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주되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지급 액수는 노동자의 재직·퇴직 여부와 대지급금 종류 등에 따라 700만원∼2천100만원이며, 이를 부당하게 타낸 사업주에게는 대지급금 액수의 5배까지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대지급금의 경우 건설 현장에서의 부정 수급 사례가 많다"며 "관련 수사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 교육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