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고위직, 소방사 출신은 9%뿐… 간부후보 등 출신 91%

이만희 의원 "소방사 출신 고위직 승진 확대해야"
소방위 기본급, 공안직보다 연간 254만원 적어

소방준감 이상 소방 고위공무원에 소방사(일반 9급 해당) 출신이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준감 이상 소방공무원 가운데 간부후보·고시 등 출신은 91%(50명)지만 소방사 출신은 9%(5명)에 불과했다.

전체 소방공무원 가운데 소방사 출신은 98%(6만2천424명)를 차지하지만 시·도 소방본부장을 맡을 수 있는 소방준감(일반 3급 해당) 이상 고위직에서는 그 비중이 미미한 것이다.

소방공무원 계급은 소방사-소방교-소방장-소방위-소방경-소방령-소방정 등의 순으로 올라가는데 소방 고위직의 3분의 2 이상(69.1%)을 차지하는 간부후보생 출신은 소방위로 시작한다.

행정고시와 변호사 시험 합격자는 소방경으로 채용된다.

소방사로 입직해 소방위까지 진급하는 데 평균적으로 걸리는 기간은 17년 3개월이다.

지난해 소방사 출신의 소방위 진급 평균 나이는 43.1세로 간부후보생의 소방위 임용 평균 연령(29.8세)보다 13살 이상 많다.

이만희 의원은 "소방사 출신은 평균 17년간 현장 등에서 경력을 쌓고 43세 정도에 비로소 소방위로 진급하는데 소방 간부후보 출신은 별도의 현장 경력 없이 바로 소방위로 입직한다"면서 소방사 출신의 고위직 확대를 위해 복수직급제의 도입이나 계급구조 개선 등 인사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소방청은 "근속승진 및 특별승진의 확대 등 다방면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올해 연말 소방준감 이상 진급이 가능한 소방정 114명 가운데 소방사 출신은 22명(19.3%)에 불과하다.

심지어 현재 소방정감(일반직 1급에 해당) 이상에는 소방사 출신이 전무하다.

최근 10년간 소방정감 21명 가운데 소방사 출신은 1명뿐이다.

지난해 5월 소방청이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간부후보생 선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61%가 동의했다.

한편 소방공무원(소방위 기준)의 월 기본급은 동급 공안직(교정·보호·출입국 등) 공무원보다 21만2천원이 적어 연간 254만4천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은 "지난 5년간 소방관 23명이 순직했고 4천235명이 공상을 당하는 등 업무 위험이 높은데도 보수는 공안직보다 적다.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는 임금체계는 소방관들의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면서 처우 개선을 당부했다.

소방청은 임금체계 개편은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소방공무원의 기본급을 공안업무 종사 공무원 수준으로 일시에 인상하면 약 622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

소방공무원 봉급을 올리려면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이 필요하며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