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 "IRA 몇 가지 해법 美와 논의중…조만간 방안 나올 것"

"배터리 요건도 중요…LG·SK 포함 업계 이익 확보 중요"

조태용 주미한국대사는 12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한 외국산 전기차에 대한 불이익 우려가 제기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 "몇가지 해법을 갖고 미국과 이야기 중"이라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 국정감사에서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IRA 구제책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하고 "어느 게 가장 가능성이 클지는 시간이 지나야 윤곽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IRA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우리의 강한 주장을 바탕으로 해법을 제시하고 최대한 받아내려 하고 있다"며 "재무부가 11월4일까지 시행령 의견을 수렴하는데, 현대차와 우리가 아이디어를 한 두 가지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현대차 미국 공장이 가동되는 2026년까지 보조금 지급 조항을 유예하도록 한 조지아주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민주)의 수정안도 해법이 될 수 있다면서 전기차뿐 아니라 배터리 문제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사는 "배터리 요건이 복잡한데, 이것은 시행령으로 만들게 법에 쓰여 있다"며 "LG와 SK를 포함해 배터리 업계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IRA법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반도체 수출규제 같은 새로운 것이 생겼을 때 이익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반도체는 한미 행정부 사이에 논의할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고, 바이오나 경제 안보 이슈에 대해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IRA법안 조문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미국 측에 WTO나 FTA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만들어내도록 요구하고 있다.

조만간 가까운 장래에 (해결방안 만들어내는 것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과거 국감에서 일부 문제가 제기된 자문회사도 거론, "자문회사 임무가 전문직 비자쿼터로 한정돼 있다"며 "계약은 연말까지 1년 단위라 6월 부임한 제가 바꿀 수는 없고, 바꾸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