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부동산원·HUG 국감서 여야 공방
野 "국토부, HUG 사장 찍어내기" 與 "文 부동산정책은 가렴주구"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산하기관인 HUG에 대한 정밀 감사에 착수한 것이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토부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퇴 압박을 가하기 위해 전방위적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상혁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달 30일 (HUG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장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고, 감사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고압적인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HUG 사장에게 사표를 쓰게 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허종식 의원도 "국토부가 HUG에 대한 감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감사 내용을 배포한 행위는 정치적으로 표적 감사에 해당한다"며 "감사 담당자가 곧바로 승진하는 등 보은 승진 논란도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 사유도 문제 삼았다.

HUG가 특정 건설사의 신용등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4단계 상향했다는 이유로 정밀 감사에 착수했다는 국토부의 설명을 반박한 것이다.

장철민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의) 신용등급을 상향했다고 하는데 영업흐름도 개선됐고, 차입금도 구조조정을 했다"며 "이러니 표적 감사이니 사장을 괴롭혀 날려버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당한 감사라고 방어막을 쳤다.

HUG가 특정 건설사의 신용등급을 4단계 상향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맞섰다.

강대식 의원은 "신용등급이 확정된 이후 (HUG의) 등급조정위원회에서 등급이 4단계나 변한 건 비상식적이고 이례적"이라며 "신용등급 조정이 타당했는지 전반적 제도 개선을 위해 감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전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역공을 폈다.

김희국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한 배경은 공시가격을 최대한 올려서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등 세금 폭탄을 때려 가급적 주택 소유를 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며 "이제 주택시장이 급랭해 매매가격이 공시가격보다 내려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5년간 국토부는 얼토당토않은 공시지가 현실화라는 '가렴주구'로 행정권을 남용했다"며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