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청, 코로나19 지원금 명목으로 6천억 현금성 지원"

이태규 의원 "교육과정과 상관없는 현금성 지원 엄격히 제한해야"

전국 시·도 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현금과 지역화폐 등이 6천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교육위 이태규 의원(국민의힘)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과 전북을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청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6천112억원을 학생들에게 지급했다.

명칭은 교육재난지원금, 교육회복지원금, 행복교육지원비, 교육희망지원금 등 다양했다.

지원 대상은 유치원생과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약 577만명이었으며 지역별로 1인당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했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2020년과 2021년 2번에 걸쳐 각각 10만원씩 약 65만명에게 총 650억원을 지급했다.

인천은 2020년에 교육재난지원금 10만3천원씩을, 2021년에는 교육회복지원금 10만원씩을 지급했다.

강원과 전남, 제주도 2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제주교육청이 1인당 40만원씩을 지급해 1인당 지급액이 가장 컸고, 경북교육청은 1인당 30만원씩을 지급했다.

총 지급액으로 보면 경기도가 1천66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급 방법은 대부분 현금과 지역화폐였다.

이태규 의원은 "교육과정 운영과 상관없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금 지원을 하는 것은 포퓰리즘 성격이 짙다"며 "교육재정은 교육시설과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써야 하고, 학생 지원이 필요하다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