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부실·인력 문제·기후위기 등 북한 농촌발전에 부정적
"北 농촌중심 지역발전 제한적…우크라전, 北경제 내구력 강화"
북한이 농촌발전에 초점을 맞춰 지역균형 발전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설비·농자재 문제에 따른 생산성 한계와 인력난, 기후 위기 등 요인으로 농촌건설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혁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2일 북한연구학회 추계학술회의에서 이런 전망을 내놓았다.

김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추구하는 지역균형 발전 개념에는 지역 농촌 발전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촌경리 개선을 통해 식량 생산을 늘리면 일단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이를 통해 지방공업의 물질적, 기술적 토대를 마련해 지역균형 발전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들어 작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시·군 발전법'을 채택하는 등 지방 발전을 강조해왔고, '분조관리제 내 포전담당제' 등 생산물에 대한 농민들의 자율성을 확대하거나 농업 부문을 총괄하는 농업성을 '농업위원회'로 격상하는 등 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김 선임연구원은 현실은 농촌 기간시설과 농자재 문제로 곡물 생산성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농업용수를 끌어다 쓰는 양수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설비 대부분이 노후화가 심각한데다 전력 공급의 한계로 양수기 가동률이 하락하고 용수공급이 차질을 빚으면 가뭄에 취약한 구조라는 것이다.

여기에 김 선임연구원은 협동농장의 폐쇄적인 농업환경과 농장원 신분을 벗어나고자 도시로 이동하는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청년 농촌인구의 이탈 현상도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 가뭄 주기가 단축되는 등 전세계를 괴롭히는 기후 위기 문제도 북한 농촌발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북한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농촌건설은 여전히 제한적일 것으로 김 선임연구원은 봤다.

팬데믹 시대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대외 환경도 북한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특히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북한 경제 상황이 더 취약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영훈 S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과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자료집에서 북한 경제는 대북 제재, 코로나19, 자연재해라는 3중고를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향후 러시아와 협력에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과 기간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만약 러시아가 조기에 패배한다면 북러 협력의 여지는 크게 줄어들지만, 반대로 전쟁이 격렬해지고 장기화하다가 협상과 휴전으로 타결될 경우 러시아의 대북 협력 수요는 군수분야를 중심으로 확대되리라는 분석이다.

두 연구원은 "향후 전쟁 특수에 따른 북러 경협이 북한의 경제 내구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는 북한이 당분간 비핵화 협상에 응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핵보유에 치중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높일 것임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