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대상 늘린다…사실상 전수평가 부활 우려도(종합)

교육부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진단평가·자율평가 함께 확대
코로나 학력격차 해소…AI 학습 프로그램·소규모 교과보충수업 등 지원

정부가 기초학력과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려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인공지능(AI) 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학습·돌봄·정서적 지원을 위한 두드림학교를 모든 초·중·고교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 진단·지원 함께 강화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줄인다
올해 3월 시행된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은 학교장이 학년 시작일로부터 2개월 안에 기초학력 검사 결과와 교사·학부모 의견 등을 바탕으로 학습지원 학생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진단'과 '지원'을 함께 강화한다.

먼저, 국가가 개발한 진단 도구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학생의 학업 수준을 진단할 수 있도록 기존에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던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2024년부터 고2까지로 확대한다.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경우 올해 초6·중3·고2를 대상으로 시행하는데 내년에는 초5·6, 중3, 고1·2로 확대하고 2024년부터는 초3∼고2로 대상을 더 넓힌다.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은 학생이 기초학력을 갖췄는지 분석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2012년 도입됐다.

학업성취도를 수준별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학력 미달 여부만 가려낸다.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교과 영역과 사회·정서적 역량 등을 함께 진단하는 평가다.

학교·학급 단위로 신청해 응시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학교는 이런 진단평가를 통해 지원 학생 후보군을 선별하고, 교사 의견 등을 바탕으로 협의회에서 지원 학생을 확정한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20%에 못 미치는 수준을 기초학력 미달로 보고 있다.

이해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은 기초학력에 도달했는지 미달했는지만 진단할 수 있었다"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이 시스템과 자율평가 등을 연계하면 '미달 가능성'이 있는 학생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늘어나는 것을 막고자 '다중 안전망'으로 학습을 지원한다.

AI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1수업 2교사제를 정규수업과 교과 보충에 적용할 계획이다.

초등 1∼2학년의 한글 익힘 시간을 448시간에서 482시간으로 늘린다.

학습·돌봄·정서 지원을 자각적으로 하는 두드림학교를 2027년까지 모든 초·중·고교로 확대하고, 가정에서의 연계 지도를 활성화하고자 지원 과정에서 학부모 참여도 독려하기로 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학격력차를 줄이기 위해 학생의 수준과 희망에 따라 방과 후 소규모(1∼5명) 교과보충 수업, 교원자격증 소지자 같은 보조 인력을 활용한 튜터링도 지원한다.

◇ 코로나19로 두드러진 학력격차…5년 만에 사실상 '전수평가' 부활?
이같은 평가 확대 방침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실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평가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을 파악하고자 특정 학년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 평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1998∼2007년) 때 표집 방식이었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2008∼2016년) 때 전수평가로 전환돼 '일제고사'로 불렸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시 중3과 고2 학생의 3%만 뽑아 실시하는 표집평가로 회귀했다.

올해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표집으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이번 종합계획에 포함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경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달리, 학교·학급별로 자율적으로 신청해 원하는 시기에 실시하는 데다 결과도 개별 학생에게만 통보되기 때문에 '전수평가' 또는 '일제고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신청 학교가 많으면 자율평가가 사실상 전수평가처럼 작용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 8년간 진보 교육감 체제에서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으면서 자녀가 학교에서 배운 것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측정할 도구가 필요하다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이에 더해 코로나19로 2년여간 대면학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여파로, '학습 중간층'이 사라지고 학력격차가 커졌다는 연구 결과도 속속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도 표집평가로 전환된 2017년 이후 국영수 기초미달 학생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코로나 학력격차'가 현실화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때문에 일부 시·도에서는 학력진단을 위한 평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부산시교육청은 특성화고를 제외한 지역 전체 초·중·고교에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필수'로 신청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