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여가부, 폐지 아닌 확대 필요"…정부조직개편안에 공식 반대

김성환 정책위의장 "성평등가족부 대안 있어…보훈부·재외동포청은 협력"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 당론추진 준비…양곡관리법, 조기에 논의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안에 대해 "여가부를 기능을 바꿔 확대 개편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성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독립부서를 두는 것은 유엔 차원의 권고이고 세계적 추세로, 그와 정반대로 가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성평등가족부 혹은 성평등가족청소년부 등의 대안을 가지고 있다.

내부 논의를 거쳐 여가부의 기능을 확대·개편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감 이후 협의 과정에서 이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여가부 폐지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책위의장이 공식적으로 하는 얘기라고 이해해달라"며 "대선 때부터 일관된 입장이 변화된 바 없다"고 답했다.

그는 여가부 폐지 외에 국가보훈부 및 재외동포청 신설 등 다른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과 거의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지금이 조직개편을 공론화할 시기로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경제 민생이 심각하고 안보 상황이 엄중한 시기이므로 그에 대처하는 것이 시급하지, 정부조직법으로 정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향후 입법 추진 계획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반인권·국가폭력 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폐지 제도를 조만간 특별법 형식으로 발의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특별법이 당론으로 채택돼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에 회부돼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내일 안건조정위가 열릴 예정으로, 최대한 조기에 논의를 마무리하고 상임위를 거쳐 법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향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지역화폐,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기후 위기 관련 예산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가 깎은 민생 예산을 어떻게 복원할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정부가 조속히 밝혀야 예산 국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부동산 부실이 현실화하고 있고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 고통이 매우 심각해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법과 제도 부분이 굉장히 부실하다"며 "정부가 나서지 못한다면 저희 당 차원에서 입법을 포함한 전반적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