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시장 쏠림 땐 공매도 포함 안정조치 검토"(종합2보)

"사모펀드 실태 점검 중 …문제펀드는 직접 챙겨"
빗썸 관계사 불공정행위 의혹에 "CB·BW 이용 시장교란 유념해 보는 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시장의 불안 요인을 이용한 쏠림 현상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공매도 금지를 포함한 시장안정 조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운영 실태와 관련해선 별도의 조사단을 만들어서 내년을 목표로 점검 중이며 문제 되는 사모펀드 이슈는 직접 챙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빗썸 관계사가 전환사채(CB)를 편법 발행해 특정인에 특혜를 준 정황이 있다는 의혹 제기에는 전환사채를 활용한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해 유념해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매도 금지에 관한 의원들 질의에 "공매도 금지 관련 논란이 있지만, 최근처럼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불안이 극대화돼 있는 상태에서는 금융당국 입장에서 어떠한 시장안정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위원장뿐만 아니라 저와 그리고 경제부총리 등이 일치단결한 마음으로 시장 불안정에 대응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있고 실시간으로 소통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와 결부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에 대해 여러 건을 조사 중이라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7월 28일 불법 공매도 대책 이후 무차입 공매도나 공매도와 결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여러 가지 내부 점검을 하고 있다"며 "늦지 않은 시일에 결과를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모펀드 점검 진행 현황과 관련해선 "전체 조사 계획을 내년까지로 잡고 있다"며 "모두 똑같은 강도로 하기보다는 실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먼저 챙겨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 헤리티지DLS펀드 피해 관련해선 해외 자료수집 등을 이유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결정이 늦어졌다며 피해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사안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대출과 관련해선 현재로선 연체율이 낮지만, 건전성 점검 차원에서 감독 당국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펀드나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큰 사업 구조들이 있어서 금융기관 건전성 차원에서라도 점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며 "점검 방식 등에 있어서 오해가 없도록 최대한 살피겠다"고 언급했다.

금융사고 관련 금융사 내부통제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선 "최고경영진이 단기 경영성과에 대한 비용 면에서 내부통제에 대한 시각을 가진 게 아닌지 우려가 크다"며 "제도적으로 내부 통제 미 마련 관련 의무 부과뿐 아니라 관리 및 준수 의무를 근거로 두어야 하는 게 아닌지 의견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600억원대 직원 횡령 사태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은행권이 중소기업에 판매한 '목표수익 조기상환 선물환'(TRF) 상품이 제2의 키코(KIKO) 사태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은행들과 상황을 점검해 살펴보겠다"고 이 원장은 언급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비덴트, 인바이오젠, 버킷스튜디오 등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관계사가 최근 검찰 수사가 진행된 쌍방울 사례와 유사하게 사모 전환사채(CB)를 발행해 특정인에 특혜를 몰아준 의심이 있다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의혹 제기가 나오기도 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최근 몇 년간 실질적으로는 공모이면서 사모 형태로 한다든가 또 사모를 또 투자조합을 형태로 규제를 회피하면서 일반 피해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장 불공정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관련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보고 있다"며 "다만 개별 종목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 중인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인 언급은 조심스럽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