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발급 자체에 목적 두기보다는 현장 수요 파악한 프로그램 운영해야"
도움 안 되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소지자 배치율 15% 그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을 배출하려는 취지로 운영되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2021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활용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기관의 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율은 15.1%에 그쳤다.

기관에 배치된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도 74.1%가 비정규직이었다.

자격증 소지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평균 65.5%에 그쳤다.

특히 60대 이상(41.6%)과 20대(46.2%)에서 경제활동 비율이 낮았다.

소지자와 현장에서 모두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적 의견도 높게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하는 자격증 소지자 중 38.9%만이 자격증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구직 활동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37.3%였다.

고용기관이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격증 소지자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서'가 36.4%로 가장 높았고, '예산이 부족해서'(23.9%), '역량 차이가 크지 않아서'(20.8%)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고용기관의 84.6%가 향후에도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가 배치기관은 물론 자격증 소지자에게도 확실한 장점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며 "발급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현장 수요를 정확히 파악한 자격증 이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