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이번 복합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민과 시장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안전판을 정부가 선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은행이 올해 말까지 100억 달러 한도 내에 외환 스와프를 체결키로 한 점을 언급하며 "외환시장의 수급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미 발표된 조치에 더해 안전판을 선제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10월 중 증권시장안정펀드 가동을 위한 절차를 마치는 등 상황에 따라 필요한 시장 안전조치가 즉각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인 주식 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해 낡은 제도와 규제도 걷어내고, 해외 자금의 국내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내외 경제와 금융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냉철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영국의 사례를 보면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대외 신용도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의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6일 취임한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대폭 감세 예산안을 추진했다가 국제 금융 시장이 요동친 뒤 이를 철회했던 점을 거론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 기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국가 신용등급을 유지하거나 상향 조정하고 있다"며 "대외신인도 측면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대외건전성의 기본 안전판은 경상수지"라며 "올해 연간으로 상당한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되긴 하지만, 이런 흑자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8월 경상수지는 30억5천만달러(약 4조3천36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하지만 9월에는 다시 흑자 전환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수출 확대와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노력과 함께 에너지 절약 효율화를 통한 수입 절감을 추진하고, 관광 물류 등 전방위에 걸쳐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세부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을 비롯해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해 경제 상황 전반을 점검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도 자리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글로벌 고강도 통화 긴축,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경기·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상승했다"며 "대외 건전성이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개선돼 금융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최상목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창양 장관은 또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하는 가운데 기업 불황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이에 대응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신산업 육성과 첨단산업 초격차·주력산업 고도화 등을 통한 산업 체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계 장관들은 9월 경상수지는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축소되면서 다시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흑자 규모는 이전에 비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방안 등 6개 대책에 더해 업종별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 등 신규 18개 대책을 순차 발표키로 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외환수급 대책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지금은 장중이고 우리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다만 외환당국이 여러 수급 상황을 고려해 시장의 안정화를 저해하지 않고 변동성이 너무 크게 확대되지 않도록 여러 노력을 하고 있고, 단기적인 대책과 구조적 노력을 같이 병행하고 있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