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복지부 산하 인구가족본부, 3차관 새로 생기는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만들어 차관급 본부장을 두기로 한 것과 관련, "쉽게 말해 복지부에 1·2차관 외에 3차관이 새로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화상 의원총회에 참석해 정부조직개편안을 설명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가지 오해가 있는 것이 종전에 (여가부) 장관이 수행하던 부처 업무를 차관보다 좀 높다고는 하지만 본부장이 수행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본부라는 것이 별도의 독립 조직이 아니라 복지부 장관과 같이 일하는 조직"이라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민주당이 여가부 폐지에 대해 우려와 반대 의견을 내는 데 대해 "여가부의 기능이 축소되거나 조직이 작아지는 게 전혀 아니다"라며 "여가부에 있는 조직이 그대로 복지부로 옮겨간다고 생각하셔도 사실과 전혀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그중에서 차이가 나는 게 여가부의 전 기능 가운데 여성고용에 관한 부분만 고용노동부로 옮겨가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대로 복지부 산하의 본부, 본부장 형태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가부는 약 270명 정도로 정부 부처 중 가장 작은 부로, 하나의 부로서 유지하는 것보다 다른 부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유사 중복을 피할 수 있는 부처하고 같이 섞는 게 정부조직개편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거기에 가장 합당한 게 복지부이고, 복지장관이 여가장관을 대신해서 장관만 바뀌었다고 보면 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장관이) 여가부 장관을 대신해서 여가부 업무를 같이 본부장과 함께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또 "작은 부처로 있는 것보다 (복지부 산하로 이관되면) 복지가 가진 여러 예산이라든지, 힘과 파워가 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원 발의로 하기 위해 의총에 참석해 협조를 구했다고 설명하며 "정부안으로 합의되려면 입법예고 등 절차가 있어서 최소 60일 이상 소요 기간이 걸려서, 현재도 늦은 상황이라 스피드를 내기 위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발표된 3가지 안 외에도 우주항공청, 출입국이주관리청, 관광청 등 여러 이슈가 있었고, 그 이슈에 대해 검토를 하다가 사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가 늦어진 면이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복지부 산하 인구가족본부 본부장을 여가부 장관이 그대로 수행하나'라는 질문에 "인사는 대통령이 하실 텐데 기존에 장관을 했던 분을 또 본부장으로 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되면 국무위원이 되는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새로 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것 같다"며 "기존에도 예우 자체는 장관급 예우를 받고 있었으나 보훈부로 되면 새로운 권한이 생기고 국무위원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시점에서 박민식 보훈처장이 그대로 (장관으로) 가면 청문회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