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마 단순소지 전과자 수천명 사면…비범죄화 박차

"집과 일자리 찾기 어려워…바로 잡아야"
각 주정부에도 사면 동참 요청…대마 약물 등급 재검토 지시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마초 단순소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자 수천명을 사면하면서 대마 비범죄화 움직임에 박차를 가했다고 6일(현지시간) AP·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마초 단순소지 전과자 사면 결정 소식을 전하면서 "누구든지 대마초를 사용했거나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마초에 대한 잘못된 접근이 너무 많은 사람의 삶을 뒤흔들었고, 이제는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백악관 당국자는 대마초를 단순히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연방교도소에 수감되는 사람은 더이상 없지만, 관련 전과자들은 주택임대차 계약이나 취업 등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전과자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겪는 '부수적 영향'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미국 각 주정부에도 이들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면으로 6천500명 이상의 전과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더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대마초의 법적 등급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미국은 현재 대마초를 헤로인과 LSD, 엑스터시 등과 함께 의료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가장 위험한 등급의 마약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날 사면은 대마초 단순소지 전과자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여타 마약을 소지했거나, 유통을 목적으로 마약을 생산·소지한 경우 등은 제외됐다.

미국에서는 최근 수년 사이 뉴욕 등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마초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돼 왔으며,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이러한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비영리 단체인 마약정책동맹(DPA) 관계자는 "19개 주에서 합법화됐고 31개 주에서 비범죄화된 범죄를 사람들이 짊어지고 살게 할 이유가 없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행동네트워크(NAN) 알 샤프턴 목사는 "흑인 남성들을 마약 밀매상과 동일시하던 구시대 정책을 바로잡지 않는 이상 미국은 대마초 합법화를 제대로 이뤄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