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태양광 비리 뿌리뽑는다…226개 지자체 전수조사 돌입

충남 공주시 탄천면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시설 모습. /한경DB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에서 급격히 확대된 태양광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최근12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표본조사에서 다수의 비리가 적발되자 조사 대상을 226개 지자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조금 부당 수령, 허위 세금계산서 신고 등 태양광 사업 관련 비리를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226개 지자체 태양광 비리 전수조사

국무조정실은 7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확대 점검을 위해 정부합동점검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합동점검TF에는 국무조정실에 설치된 부패예방추진단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한다.

이덕진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이 총괄반장 역할을 맡고, 각 부처가 연관된 사업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식이다. 국무조정실은 "1차 점검결과 발표했던 허위세금계산서, 가짜 버섯․곤충재배사 등 표본 점검결과에 대해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확대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차 점검발표시 점검결과가 구체화되지 않아 발표되지 않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연구개발사업(R&D)에 대해서도 점검을 추가로 진행해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달 13일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부패예방추진단은 문재인 정부 5년간 12조원을 투입한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차 표본조사를 한 결과 2267건, 2616억원의 불법·부당 운용 사례를 적발했다.

표본조사만 했는데 12%가 '비리'

표본조사는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2개 지자체 사업과 서류조사 등 2조1000억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중 12%(금액 기준)에서 문제가 포착됐다.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상당수 사업이 ‘눈먼 돈 잔치’, ‘세금 빼먹기 잔치’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차 표본조사에서 드러난 불법·부당 운용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위법·부적정 대출이 1406건, 184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로 보조금을 받은 사례는 845건, 583억원에 달했다. 입찰 특혜 등도 16건, 186억원이나 됐다.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태양광 사업에 나랏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새고 있었다”며 전수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현지조사와 서류조사 등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다수의 부조리가 내부고발 등을 통해 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점검 과정에서 위법행위 의심대상을 선별하고, 실제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수사의뢰, 고소·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연말까지 조사를 진행해 중간 결과를 내년 초 발표하고, 위법성과 제도개선 방향 등을 검토해 내년 상반기 중 최종 점검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