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원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 차별적·불공정…수정돼야"

크리스 스미스, 北인권 세미나서 언급…"美대북인권특사 임명돼야"

크리스토퍼 스미스 미국 하원의원(공화당·뉴저지)은 6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보조금 지급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제외된 것에 대해 "그것은 차별적이고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스미스 하원의원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북한 인권 주제 세미나에서 자신은 반대표를 행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미산 전기차에 지급되는 7천500달러(약 1천만원)의 보조금에 대해 "상당한 보조금"이라면서 "내가 미국산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을 받는다고 할 때 어떤 차를 사겠느냐"고 반문한 뒤 "이 법은 잘못 만든 법(poor lawmaking)이고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법을 만들 때는 수차 공청회를 개최해 수정했다고 언급한 뒤 "이 법은 급히 처리됐다"면서 "의회가 법을 처리한 뒤에 다음날 '그런 내용이 거기에 있었느냐'고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미국 하원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이기도 한 그는 수년째 공석인 미국 국무부의 대북 인권 특사에 대해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문제가 핵 문제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비판한 뒤 "북한 인권 문제도 같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코로나19 조치로 이미 심각한 인권 상황이 더 악화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