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차' 공방…"블랙리스트 연상" vs "文때는 고소·고발"(종합)

野, 문체위 국감서 "옹졸하고 쪼잔" 비판…류호정 '일 잘하는 이XX' 피켓
與, 만화영상진흥원장 성향 거론…배현진,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꺼내 역공
靑개방 두고도 공방…"24%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 vs "약속 지킨 것 칭찬해야"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작품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앞서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는 '윤석열차'라는 제목으로 윤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의 만화 작품이 전시됐고, 이에 문체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이날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른다.

그때는 밀실에서 이뤄져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번에는 아예 공개적으로 예술인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예술인들에게 경고한 문체부를 더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전재수 의원은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는 박보균 문체부 장관을 향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군색하고 옹졸하고 쪼잔하다는 생각 안 드느냐"고 물었고, 임종성 의원은 "표현의 자유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면 스스로 옷을 벗는 것도 문화예술과 국민을 위한 방법"이라고 압박했다.

이병훈 의원은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쿠팡플레이의 'SNL 코리아'에 출연해 정치풍자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SNL의 권리"라고 답변한 영상을 재생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인 홍익표 문체위원장은 "카툰의 사전적 의미가 주로 정치적인 내용을 풍자하는 한컷짜리 만화"라며 "윤 대통령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문체부가 벌인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이날 의원석에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풍자하는 "일 잘하는 이XX"라고 적힌 피켓을 세웠다가 홍익표 문체위원장으로부터 여야 간사의 의견이라며 제재를 받자 "이것도 혹시 어제부터 뜨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차별, 뭐 그런 것이냐"고 언급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과거부터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을 일으킨 건 문재인 정권이 시작"이라며 "만약 지난 정부에서 얼굴을 문재인 열차로 바꾸고 차장을 김정숙 여사로, 탑승자를 586 운동권과 시민단체, 김정은으로 했다면 제재는 물론이고 고등학생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고 온라인상 집단적 린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승수 의원은 "만약 윤석열차가 아니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김혜경씨를 풍자한 만화가 응모됐으면 입선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만화영상진흥원 이사진 구성을 보면 신종철 원장이 민주당 경기도의회 출신이고, 거의 친민주당 일색"이라고 주장했다.

이용호 의원은 "중고등학생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나는게) 과연 옳으냐"며 "이 문제를 자꾸 블랙리스트라며 침소봉대하고 과도한 프레임을 거는 것은 정치적 공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과 청와대 개방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문체부 업무보고 자료에 청와대 개방이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의 산물'이라고 표기된 것을 두고 "지지율 최저치 24%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이니 따르라는 것이냐"며 "어떤 국민도 이런 식으로 청와대를 돌려달라고 한 적 없다"고 말했다.

전재수 의원은 "청와대 개방과 관련해 맺은 계약의 91%가 수의계약"이라며 "국민혈세를 이렇게 써도 되느냐. 부실한 묻지 마 예산"이라고 따졌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윤 대통령은 본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용산을 택했는데, 이런 부분은 칭찬해줄 일"이라고 반박했다.

시각장애인인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은 문체부가 청와대에서 열린 첫 전시인 '장애예술인 특별전' 출품작을 산하기관에서 구매하도록 압박했다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강매라며 정쟁화하는 언론·정치권에 유감"이라며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벌써 위축될까 걱정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배현진 의원은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꺼내 들며 역공에 나서기도 했다.

배 의원은 "예비비를 신청할 때 일정을 허위보고해 예산을 받았다.

문체부 출장결과 보고서에도 타지마할 일정은 없었다"며 "문체부 자체 감사를 통해 김 여사 등이 국부를 사적 유용한 경우가 있으면 적법한 사법절차를 밟아달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