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택시, 복수플랫폼 허용을"…中企 옴부즈만, 규제개선 권고

서울시, 플랫폼 1개로 사용제한
카카오·타다 점유율 96% 달해
신생업체 "시장 진입 막는 규제"

서울에서 운행 중인 고급택시 차량들이 늘어서 있다. 연합뉴스

고급택시 운수업 종사자가 한 개 중개플랫폼만을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서울시 규정에 대해 신생 중개플랫폼 업계가 “신규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5일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전국에서 운영되는 고급택시는 1885대로, 이 중 83%(1569대)가 서울에서 운영되고 있다. 고급택시란 배기량 2800㏄ 이상 승용차를 사용하는 택시로,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 외에는 외관상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다.

고급택시는 일반택시와 달리 배회 영업이 아니라 중개플랫폼의 강제 배차를 통한 예약제로 운영된다. 서울에선 7개 고급택시 중개플랫폼이 운영 중으로, 카카오와 타다가 전체 시장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신생 중개플랫폼 업계는 “‘고급택시 차량에는 한 개의 호출 프로그램만 사용해야 한다’는 서울시 규정 때문에 특정 중개플랫폼으로 고급택시 기사가 몰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점유율이 낮은 중개플랫폼으로 이동하면 고급택시 기사의 수익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급택시 중개플랫폼 사업을 준비하는 A사는 2020년 서울시에 고급택시 기사들이 복수의 중개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승객이 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플랫폼의 호출이 배차되면 탑승객과 예약 승객 모두 불편할 수 있고, 고급 서비스라는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요청을 거부했다.

정부 산하 독립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고급택시의 복수 중개플랫폼 금지 규정이 후발 신생 업체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경쟁 제한적 규제라고 보고, 지난달 서울시에 개선을 권고했다. 권고 사항에 대해 소관 기관은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제출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이유를 옴부즈만에 통지해야 한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