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양 산림지 회복 전망…중앙집권적 식량통제 지속될 듯"(종합)

"산림복구전투 지속시 효과볼 것…국가 의무수매제도 강화 조짐"

북한이 평양 등 대도시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면서 산림지가 황폐해졌으나 최근 시행된 '산림복구전투' 정책을 꾸준히 실행한다면 복원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조원희 국민대 연구교수는 5일 동국대에서 열린 북한연구학회 특별학술회의에서 "북한 대도시의 산림은 과거 도시화 과정 중 신시가지 개발로 크게 감소했고, 이후 지방 도시에서는 큰 단위 개발은 적었으나 황폐화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 연구교수는 "최근 시행되는 산림복구전투로 회복 가능성을 보이고 있고, 이를 반영한 예측 결과에서는 평양시, 청진시를 대상으로 산림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예측에서 산림복구전투 정책을 지속한다면 2050년까지 산림지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산림이 국토면적의 70∼80%를 차지하는 북한에서 임업은 중요한 경제활동이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계단밭 등 농지조성이 장려됐고, 특히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식량난에 시달리던 주민들이 불법 개간과 마구잡이 벌목을 행하면서 산림 황폐화 현상이 극심해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이래 북한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는 산림의 복구 문제에 큰 관심을 쏟아왔고, 그 일환으로 2015년 2월 산림복구전투 정책을 지시해 실행했다.

조 연구교수는 "북한의 산림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이를 반영한 모델링을 수행한다면 장기적인 예측과 남북 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이남수 보조연구원도 "2018년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 공동보도문 이후 협력 모멘텀이 부재하다"면서도 "남한과 북한 국제사회는 산림을 매개로 한 협력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남북은 2018년 4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산림협력 분과회담을 열고 양묘장 현대화, 임농복합경영 등 산림조성과 보호를 위한 협력 문제를 상호 협의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남수 보조연구원은 남북 협력 방안으로 산림 과학기술을 전수하고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접경지역 내 협력을 강화하거나 산림과 환경, 경제, 평화 구조를 아우르는 입체적인 이니셔티브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식량난을 겪는 북한이 농업 부문에서 중앙집권적 통제가 강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런 기조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작년 12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4차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새로운 농촌강령'은 1964년 김일성 집권 시절 '사회주의 농촌테제'의 중앙집권적 통제 기조가 부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임 책임연구위원은 북한 당국이 향후 수매 비율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8차 당대회에서 국가 의무수매량을 늘리라고 지시한 바 있다.

또 북한 당국은 지난달 25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곡물 수매와 양곡 유통 비리 척결 방안을 다뤄 식량 유통 체계에 대한 국가주도 통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새로운 농촌강령은 2020년을 전후해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재집권화 추세와 맞물려있다"며 "이러한 재집권화 추세는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북한 경제체제의 재보수화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탈북민 출신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의무수매제도가 유연성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소장은 "일정부분 계획도 필요하지만 구체적이고 유연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계획 주체가 농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