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평가 때 '규제혁신' 10→20점, '소통' 15→20점

'국정과제' 항목은 '주요 정책'으로 변경…"기관 자율성 확대"

올해부터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부 업무평가에서 '규제혁신' 배점이 두 배로 확대된다.

'정책 소통'에도 더 비중을 둔다.

국무조정실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과 2022∼2024년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100점 만점의 업무평가에서 규제혁신 배점이 10점에서 20점으로 늘어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기조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국조실은 "규제심판제도 등 신설된 규제혁신 제도의 운영실적, 다부처 연관 복합규제 개선 성과 등을 중점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소통 부문 평가 비중도 15점에서 20점으로 늘렸다.

기존 '국정과제' 항목은 '주요정책'으로 바뀌었다.

각 중앙행정기관의 중점 정책을 매년 별도로 선정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국조실은 "정책 추진 자율성을 확대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확보하려는 취지"라며 "기존 국정과제 중심의 업무평가에서는 5년간 같은 과제를 평가하게 돼 새 정책 추진 등 변화를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주요 정책 부문 배점은 기존 65점에서 50점으로 줄었다.

다만 주요 정책 부문 안에서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과 '갈등관리'가 ±1점 항목으로 추가됐다.

기존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혁신'이 ±1.5점 항목으로 추가됐다.

이번 계획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