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축체계 지휘 전략사령부 창설…전문가들 찬반 엇갈려

세종국방포럼 개최…"북핵 억제위해 필요" vs "지휘혼선만 초래"

윤석열 정부가 '한국형 3축체계 컨트롤타워'로 강하게 추진하는 전략사령부 창설에 대해 전문가들은 엇갈린 주장을 폈다.

세종연구소는 5일 서머셋팰리스 서울에서 '전략사령부 창설,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제6차 세종국방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 발제자로 나선 김선호 국방개혁전략포럼 대표(전 수방사령관)는 북핵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한반도 전구에서 작전주도성을 가지려면 전략사 창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핵 또는 핵·재래식 전쟁이 벌어질 때 핵전력 운용 권한이 없는 (미래)연합사가 주도사령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제한돼 미 전략사와 인도·태평양사가 전쟁수행의 주요 사령부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한국 합참은 미 합참 및 (미래)연합사는 물론 미 전략사와 인도태평양사까지 상대해야 하는 전쟁지휘 권한의 과도한 집중으로 전쟁 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사용 가능성 및 주변국의 한반도 개입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현 조직의 일부를 보강하는 수준으로는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사이버, 전자기, 우주는 물론 인지영역에서의 전략적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좀 더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평원 연세대 항공우주전략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은 핵무기 없이 전략사를 운영하면 기존 지휘체계와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공 센터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핵 능력이 없는 상태로 전략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없으며, 핵능력이 없는 우리가 재래식 무기를 이용한 보복 능력만으로 적을 억제하는 것은 개념상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위기 고조 때 연합사령관에게 전시작전권이 이양되는 것을 고려하면 전시 전략사의 기능이 모호해진다"고 주장했다.

사회를 맡은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전략사가 핵 없이 억제력을 발휘하려면 전투가 아니라 '전략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부소장은 "국군의 KMPR(대량응징보복)도 비핵 자산이고 미국의 핵우산보다는 억제효과가 미약하지만 북한의 전략 표적을 위협할 수 있다면 평양의 계산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전략사가 기존 연합지휘체계의 밖에 존재해야 하며 기존 작전사령부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전략임무, 즉 억제 역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내년에 부대 편제 등 창설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2024년께 전략사를 창설한다는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