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만기연장·상환유예 재연장 첫날 혼란없었다"
전산시스템의 경우도 특별한 문제 없이 원활하게 처리 중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27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를 최대 3년 연장하고 상환은 최대 1년 유예하며, 별도로 채무 조정을 희망하는 차주를 위해 30조원 규모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도 내놨다.
금감원은 "만기 연장·상환 유예와 관련해 차주들의 문의가 평소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이달 초 만기 또는 상환 유예 기한이 도래하는 차주 등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 여부에 대한 문의가 일부 있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금감원은 오는 12월까지 집중 상담 기간을 운영해 만기 연장·상환 유예의 연착륙 과정에서 우려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원 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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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업무혁신 로드맵 'FSS, the F.A.S.T. 프로젝트' 추진
금융감독원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금융규제 혁신을 체감도 높게 진행해 신뢰받는 감독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감독업무 혁신 로드맵 'FSS, the F.A.S.T.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금감원 업무혁신 로드맵은 금융감독 혁신 전담조직 구축 등 하드웨어(Hardware) 조직 정비와 함께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소프트웨어(Software) 혁신을 동시 추진하는 5대 분야 20개 세부과제로 구성했다.추진 방향을 살펴보면 금융감독 혁신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인허가 지원시스템(인허가 START 포털)을 구축하는 등 금융산업 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또한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심사를 통해 금융회사의 신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검사·조사·감리 등 제재업무 관련 법적 불확실성 장기화를 방지해 피조치자 방어권 보장 등 금융회사 권익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감독업무 효율성을 제고해 금융회사 등이 혁신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혁신추진 과제를 책임감 있게 이행하고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금감원은 "각 과제별 세부 실행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부터 조속히 시행하되 최대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 예정"이라며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계속 청취해 필요시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혁신 노력을 경주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외부기관의 평가를 통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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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원 규모 증안펀드 이달 중순 재가동…김주현 "전문가 논의 중"
금융당국이 이달 중순께 증권시장 안정펀드(증안펀드)를 재가동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증안펀드 재가동을 위해 증권 유관 기관과 실무 협의 및 약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성 작업 완료 시점은 이달 중순이 될 예정이다.조성 규모는 10조원 수준이다. 기존에 조성했던 증안펀드에서 남은 1200억원과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이 조성하는 7600억원을 합한 8800억원은 금융 시장 급변동 시 신속 투입이 가능한 자금이다. 증안펀드는 증권시장에서 주가가 급락하고 투자 심리가 위축됐을 때 시장 안정을 위해 투입할 목적으로 금융회사와 유관기관들이 마련한 기금이다. 앞서 증안펀드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여파로 주가가 폭락하자 금융당국이 10조7000억원을 투입해 조성했으나 이후 주가가 반등해 사용되지는 않았다.앞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시장 합동점검 회의를 열고 "증안펀드 재가동 등 금융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를 적기에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현재로선 증안펀드 재가동과 더불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했으나, 이후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새출발기금 출범식을 마친 뒤 '주식 시장이 어느 정도 폭락했을 때 공매도 금지, 증안펀드 투입 등 조치가 시행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건 한 사람이 판단할 수 없고 전문가들과 이야기해 봐야 한다"며 "다들 걱정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도 긴장해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매도 금지 등 옵션 검토 여부에 대해선 "전 세계적으로 꼭 필요하면 하지만 시장 조치와 관련해 다들 민감한 시기인 만큼 더는 얘기하는 건 곤란하다"며 "계속해서 전문가들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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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근무·명령휴가제 실효성 제고"…금감원, 내부통제 강화 방안 발표
금융감독원은 순환근무와 명령휴가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자금집행 관리를 강화하는 등 금융사의 내부통제 기능을 높이기 위한 과제들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등 각 금융업권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 이런 내용이 담긴 4개 부문 20개 과제를 선정했다. 지난 4월 우리은행에서 700억원에 달하는 횡령이 터지는 등 올 상반기에만 금융권에서 927억원 상당의 금전사고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작년 한해 동안 발생한 횡령·배임·사기 금액이 500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사고 금액이 급증한 것이다.금감원은 먼저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순환근무, 명령휴가제, 직무분리 등 인사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령 명령휴가 대상자를 위험직무뿐 아니라 동일부서 장기근무자로 넓히고, 명령휴가도 대상도 확대하는 식이다. 명령휴가란 회사가 특정 직원에 대해 불시에 휴가를 명령한 뒤 부실이나 비위를 저지르지 않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최근 한 저축은행에서 PF대출 영업과 기표, 송금 업무를 동시에 담당한 직원이 대출금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에 영업과 자금집행 직무를 분리하고 지정계좌 송금제를 도입하는 등 PF대출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동자금에 대한 채권단의 정기검증 절차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또한 대출모집인의 대출금 편취 위험에 노출된 여신전문금융사의 자동차금융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대외예치금 이체시 단계별로 책임자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이번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자점감사 실효성 제고, 준법감시조직 역량 강화, 내부고발자 제도 활성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 내규 개정 등을 통해 즉시 시행한 과제는 연내 조속시 추진해 금융사고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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