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 확대 이후 모두 2천865명이 기술디자인 및 상표 침해로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5일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가 상표 침해에서 기술디자인(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로 확대된 이후 지난 7월까지 기술디자인 침해로 1천96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중 85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상표 침해로는 1천769명을 형사입건하고 정품가액 1천620억원 어치 물품을 압수했다.
2019년 이후 총 2천865명을 형사입건해 연평균 800명을 입건하는 실적을 올렸다.
주요 사례를 보면 반도체 공장 자동화 핵심 장비인 천장대차장치(OHT))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던 첨단기술 유출 사범 7명을 기술 유출 직전에 검거해 1천억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했다.
위조 스타벅스 텀블러와 머그잔을 오픈마켓에서 대량으로 유통하려 한 판매업자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상표권자 대리인과 공조해 현장에서 적발, 정품가액 13억원 규모 위조상품 3만3천여점을 압수하기도 했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상표(위조상품)·특허·영업비밀·디자인 등 산업재산 침해에 관한 범죄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현재 서울·대전·부산사무소를 포함해 총 51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이 근무 중이다.
이 의원은 "특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을 노리는 범죄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경제적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며 "특허청 특사경 조직과 인력, 직무 범위를 확대해 권리자와 소비자뿐만 아니라 국가 핵심기술 유출로 인한 국가 경제 피해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면세점에서 술을 2병까지만 살 수 있었던 관세칙이 이달 중순 폐지된다. 용량 2L, 가격 400달러 이하는 지켜야 한다. 올 여름부터는 수영장이나 헬스 개인 트레이닝(PT) 비용도 5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용량·가격만 지키면 병수는 무제한1일 기재부에 따르면 여행자가 휴대할 수 있는 면세 주류의 병수 제한이 이달 중순부터 사라진다. 기존에는 330㎖ 맥주 한 캔도 1병으로 봤기 때문에 두 캔까지만 면세로 반입할 수 있었다. 총 용량은 600㎖로 2L를 밑돌지만 병수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 캔부터는 관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330㎖ 맥주의 경우 여섯 캔까지도 반입이 가능하다. 양주의 경우 750㎖ 두 병을 사고 여기에 500㎖ 주류 한 병을 더 사도 면세 범위에 포함된다.단 용랑 2L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 병을 사더라도 용량이 2L가 넘으면 관세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n
지난달 수출이 전년 대비 1% 증가하며 한 달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지난 1월 수출이 10.3% 감소하며 15개월 동안 이어지던 플러스(+) 기조가 끊어졌지만 2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무역수지 역시 흑자로 돌아섰다.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1년 전보다 1% 증가한 526억달러, 수입은 0.2% 증가한 483억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43억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월간 무역수지는 2023년 6월 이후 19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왔으나 1월 적자로 돌아선 이후 한 달 만에 흑자 전환했다.지난 1월엔 설연휴와 임시공휴일로 조업 일수가 줄며 수출이 감소했지만 다시 플러스(+)로 전환했다. 한국 수출은 2023년 10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플러슬 전환한 뒤 작년 12개월까지 15개월 연속 플러스 기록을 이어왔지만 지난 1월 이 기조가 끊어진 바 있다.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지난달 수출이 전년 대비 3% 감소한 96억달러로 집계되면서 주춤했다.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넘기고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지난달 그 흐름이 깨졌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월에는 1월 주춤했던 수출이 반등하면서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 달성했다"며 "최근 미 신행정부의 연이은 무역·통상 조치 발표에 따라 우리 수출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