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밀정 의혹'을 받은 김순호 행안부 경찰국장을 인사조치하지 않고 유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인사조치할 특별한 사유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앞서 이 장관은 8월 29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김 국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일부 야당 의원의 요구에 대해 "다양하게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는데 김 국장 교체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김 국장은 1989년 노동운동단체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동료들을 밀고하고 그 대가로 경찰에 대공요원으로 특채됐으며, 이에 앞서 국군보안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녹화사업(사상전향 공작) 대상자로서 끄나풀 노릇을 하면서 대학 서클 동향을 적극적으로 보고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이 장관은 "김순호 국장을 유임하기로 생각한 것은 3가지 이유가 있다"면서 "첫 번째로 이른바 밀정이나 배신에 대해 추측만 있을 뿐이지 뚜렷한 증거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인노회의 성격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면서 지난 30년간 인노회는 이적단체, 주사파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국장이 30년간 경찰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지난 정부에서 '경찰의 별'이란 경무관으로 승진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뚜렷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성만 의원은 "안타깝고 개탄스럽다"면서 '밀정' 의혹이 있는 김 국장을 그대로 두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227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지난달 김 국장의 퇴진 및 관련 과거사 조사를 촉구하는 연대체 '김순호 파면·녹화공작 진상규명 국민행동'(국민행동)을 결성하기도 했다.
이날 여야는 인노회 피해자 이성우씨 등 2명의 참고인을 불러 밀정 의혹 및 인노회 관련 논란을 다뤘다.
김 국장은 인노회가 이적단체냐는 질의에 "(인노회가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결론 내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만 답하며 말을 아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인노회 피해자 이성우 씨는 "김 국장이 잠적한 1989년 경찰에 연행됐던 동료 회원들이 부천지구 조직도를 바탕으로 추궁을 당했는데, 그런 조직도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여러 정황상 한 사람으로 특정된다"며 "그게 김 국장이라고 저희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씨는 이어 "저희는 김 국장을 매우 의심하고 있고, (김 국장으로부터) 정상적인 해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하며 '김 국장이 과거를 회상하고 반성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국장은 잠적 당시 인노회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극단적인 발언이 확산하고 있다.일부 보수 성향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 폭력 사태를 예고하는 글이 이어지면서 '제2의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극단적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에 따라 경찰은 선고 당일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하고, 필요시 삼단봉과 캡사이신 사용까지 검토하는 등 철저한 대비에 나설 방침이다."폭동 각오하라" 헌재 자유게시판에 극단적 발언 확산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탄핵 심판이 시작된 이후 이날까지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 '폭동'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게시글이 약 520건 올라왔다.해당 글들은 주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이에 불복해 대규모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이 담겼다.실제로 게시판에는 "누구 멋대로 8대 0 인용한다고? 대폭동 각오하라", "마은혁 임명은 꿈도 꾸지 마라, 국민 폭동을 보게 될 것이다", "헌재는 국민의 폭동을 기다리고 있느냐", "각하 아닌 판결은 폭동뿐"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탄핵 반대 세력의 극단적 주장이 퍼지고 있다. 일부 보수 성향 이용자들은 "가장 비민주적으로 보이는 계엄이 한국 민주주의를 구했다",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극단적인 희생을 선택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또한 특정 보수단체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사실상 제2의 건국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온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전면 중단을 지시하자 정부 안팎에선 “남의 일로만 볼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80년 가까이 지속된 유럽의 안보 질서를 뒤엎은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 핵무기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 역시 흔들리고 있어서다. 최악에 대비해 독자 핵무장 등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4일 외교가에선 미국의 일방적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과정에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신각수 전 외교부 1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가치와 신념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국제 조약 같은 기존 질서에도 얽매이지 않는 인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태를 보면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비상식적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협상을 벌여 북의 핵무기를 용인한 채로 군축 논의를 하는 ‘스몰딜’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협상 대가로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면 표면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한국 정부를 거세게 압박할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유세 기간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부르며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의 10배인 100억달러(약 14조6000억원)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예측 불허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로 국내에선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자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대형 운수업자의 최저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재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오는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할 가능성은 작지만 조기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우클릭’ 정책으로 심기가 불편해진 노동계를 달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野, 일몰된 제도 재도입 추진국회 국토위 소속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전국건설노동조합과 함께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안전운임제를 전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화주는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운임을,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법을 따르지 않는 화주와 운수사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노동계의 숙원인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부터 3년간 시멘트와 컨테이너 두 가지 품목에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2월 일몰됐다. 화물차 운전기사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막는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시행 3년간 현장에선 물류비 인상 등의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이 많았다. 안전운임제가 CJ대한통운 등 대형 운수사의 이윤까지 보장해 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달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이에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2022년 6월)에도 안전운임제 폐지를 관철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 노동자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