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만에 장관공백 끝낸 복지부…연금개혁·복지사각 해소 과제

윤 정부 첫 복지수장 3수만에 조규홍 장관 내일 취임…'차관→장관' 직행
기재부 출신 예산통, 연금개혁 속도 기대…'복지에 경제 논리'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하면서 윤 정부 출범 이후 다섯달 가까이 장관 공석 사태를 겪던 복지부가 제대로 된 진용을 갖추게 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조 신임 장관은 5일자로 공식 취임해 취임사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하며 장관으로서 업무를 시작한다.

조 장관의 취임으로 지난 5월 10일 윤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계속됐던 초유의 복지장관 공백 사태는 끝이 나게 됐다.

'아빠찬스' 논란 등으로 낙마한 정호영 후보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다가 물러난 김승희 후보자 이후 3번째 후보자가 '후보자' 꼬리표를 뗀 것이다.

조 장관이 기재부 출신 '예산통'인 만큼 정부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강조하고 있는 연금 개혁에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 앞에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코로나19의 새로운 유행에 대비하며 일상회복을 안착시켜야 하는 과제도 있다.

◇ 지지부진 연금개혁 힘 붙나…'사회적 합의' 도출 과제
조 장관은 기획재정부 출신인데다, 차관에 임명(5월 9일)됐다가 5개월도 안 돼 장관 자리에 올라 복지부 수장으로는 이례적인 배경을 갖게 됐다.

기획재정 부처 출신이 복지장관이 된 것은 1993년 보건사회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름이 바뀐 뒤에는 기획예산처 출신 변재진 장관(2007년 6월~2008년 2월) 이후 처음이다.

기재부 출신인 조 장관이 취임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국민연금 개혁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조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 확립 등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어 줄 적임자"라고 강조했고, 조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지급보장 명문화' 카드를 내놓으면서 연금 개혁에 속도를 낼 기세를 보이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하면서 내년 3월 재정계산을 완료한 뒤 하반기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개혁 일정을 제시한 바 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 조 장관에게는 신속한 추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과제다.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추진이 중요한데,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노후보장 강화라는 두 축을 둘러싼 다양한 개혁 방안 사이에는 작지 않은 시각차가 존재한다.

한편으로 정부는 지난 8월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지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 전문가라는 조 장관의 경력이 추진력을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다른 '수원세모녀' 막을 대책 시급…코로나 새유행 대비 '중책'
수원 세모녀 사건, 보육원 등 보호시설을 떠난 자립준비청년의 잇따른 자살, 부모의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자녀 살해와 자살 사건 등으로 폐부가 드러난 허술한 복지 체계 역시 조 장관이 시급히 해결에 나서야 할 과제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정비하고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에 대한 돌봄 체계를 강화하는데 서두르지 않으면 비슷한 비극의 재발은 불가피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강조해왔으며, 조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안전망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유행세가 다소 진정됐지만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에 대비하면서 적절한 수준의 일상 회복 조처를 결단하는 것도 조 장관의 어깨에 놓인 막중한 '임무'다.

당장 오미크론 등 변이에 대응하는 대체 백신(2가 백신)의 접종률을 높여야 하며, 새로운 변이의 등장과 또다른 유행에 앞서 방역과 의료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일각에서 기재부 출신에 예산통이라는 조 장관의 이력을 지적하며 복지와 의료 분야의 전문성 결여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조 장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혔던 대로 이런 걱정이 '오해'라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우려에 대해 "30년 재정업무를 담당하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건복지 업무를 경험하고 전문성을 쌓아왔다"며 "예산을 아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필요한 예산도 더 잘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