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8월4일 '전기차 전문', 8∼10일 중국 출장중 보고받아"(종합)

주미대사관 보고 당시 캄보디아 출장…8월 11일에야 서면 보고
8월5일 한미외교장관 회담서 거론 안돼…외교부 '실기' 지적도

주미 한국대사관이 지난 8월 초 서울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안 관련 전문을 보냈지만,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해외 출장 중이어서 즉각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장관은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관련 질문에 "8월 4일에 주미대사관에서 저희 외교부로 IRA상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안 관련 전문이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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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때는 제가 캄보디아에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담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그래서 다녀와서 중국 출장(8월 8∼10일) 중에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8월 11일에 양자 경제국의 서면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에 앞서 주미대사관은 7월 29일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이 통과됐을 때 IRA라는 이름의 법안이 나왔다며 "여타 의회 내의 동향도 지속 주시 중이며 필요시 보고드리겠다"는 1차 보고를 했다고 박 장관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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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지난 8월 3일부터 6일까지 아세안(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캄보디아 프놈펜을 방문했다.

이어 같은 달 8∼10일에는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위해 중국 칭다오를 찾았다.

특히 8월 5일에는 역시 프놈펜을 방문 중이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약식 회담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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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당시 블링컨 장관에게 IRA 문제를 얘기했느냐는 질문에는 "당시에는 외교부와 산업부가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고 있었다"며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여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국내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우선 집중하던 상황이었다는 의미지만, 당시엔 박 장관이 보고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애초에 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8월 4일에 이미 주미대사관의 전문이 외교부 본부로 들어온 상황에서 외교부가 사안의 심각성을 보다 기민하게 판단했다면 블링컨 장관과의 고위급 협의 기회를 살릴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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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우리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심층 협의를 하고 대책을 세우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나름대로 캄보디아와 중국에서 출장을 다녀와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바로 향후 전망과 대응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8월 4일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방한 시점에 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는 "펠로시 의장의 방한 시점에는 IRA 법안이 미 상원 본회의에 공식 상정도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IRA)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 바로 개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법안이 시행령 등 실제적으로 이행되는 그 과정에 있어 우리 기업들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유예한다든지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현재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외교 논란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사과·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잇단 공세에도 "이렇게 정쟁의 대상이 되고 또 정국이 경색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만 말했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사적 발언이 왜곡이 되고 한미동맹이 훼손되는 것에 대단히 안타깝고 착잡하게 생각한다"며 "말꼬투리를 잡아서 빈손외교, 막말외교라고 논쟁을 벌이는 것은 국력의 낭비"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