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이 비핵화 길 복귀할 수밖에 없는 환경조성"

국정감사 주요정책 보고…"한일정상 셔틀외교 복원 토대 현안 해법마련 지속"

외교부는 4일 향후 북핵 대응에 대해 "북한이 셈법을 바꾸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주요정책 추진현황 보고' 자료에서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deter)하고, 핵개발을 단념(dissuade)시키며, 대화(dialogue)와 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총체적·균형적 접근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7차 핵실험 등 북한이 추가 중대 도발에 나서면 미국, 일본 등 우방국과 공조 하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신규 제재 결의와 독자제재 조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정례 개최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한미 공조를 토대로 대북 협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한 협력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원칙 있는 대북관여'를 하겠다며 "북한 내 코로나19 재확산, 자연재해, 국경봉쇄 등에 따른 전반적 인도적 상황 악화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대응방안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8일 공세적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 사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4차례에 걸쳐 7발 발사했고, 이날엔 약 8개월 만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까지 감행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이 올해 들어 쏜 탄도미사일은 이날 중거리미사일을 제외하고 총 38발에 달하는 것으로 외교부는 집계했다.

한편 외교부는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2년 9개월 만에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현안 해결 및 양국 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정상 셔틀외교 복원을 통해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이를 토대로 현안의 조속한 해법 마련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피해자측을 포함해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한일 외교당국 간 긴밀한 대화와 협의 가속화를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중관계에서는 고위급 소통 채널 가동 계획을 재확인하고, 시진핑 주석 방한과 관련해 "향후 외교일정을 감안해 중측과 조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가치·규범 및 상호이익에 기반한 자체적 인도·태평양전략을 수립하겠다며 "역내 주요 파트너인 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 인도 등과의 전략적 관계를 심화·발전"시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통합적 재외동포업무 전담기구인 재외동포청을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