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조금 부정수령으로 반환처분을 받은 단체가 같은 해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서 중복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4일 서울시와 행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민단체 '겨레하나'는 2021년 울산시 남북협력기금 1억원을 부정수령해 감사원에서 반환조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서울시와 행안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각각 1천600만원과 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겨레하나는 2019년 2월 북한 대동강 어린이 빵 공장에 콩기름을 보내는 데 쓰겠다며 울산시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겨레하나는 이미 2018년 말 콩기름을 북한에 보낸 상황에서 뒤늦게 보조금을 신청했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 결과가 2021년 5월 발표되기 전까지 겨레하나의 보조금 부정수령 사실을 알지 못한 서울시와 행안부는 2021년 2월 진행된 보조금 지원 대상 심사에서 겨레하나를 지원단체로 선정했다.
조은희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비영리민간단체 1만5천458곳 중 88%(1만3천725곳)가 지자체에 등록돼있어 지자체의 정기적인 자체점검이 필요하다"며 "일부 단체의 비리로 대다수 순수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행안부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