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정계 복귀를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보수 진영의 차기 대권주자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독설했다. 특히 "앞으로 평생 이제나저제나 하고 요행수를 기다리며 '대권 낭인(浪人)'으로 떠돌 것"이라고 저주에 가까운 비판을 쏟아냈다.신 변호사는 20일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한 전 대표는 짧은 정치 경력 동안 너무나 광범위의 적대자를 만들어버렸다"며 "그를 정치적으로 키워준 윤 대통령에 대한 단순한 배신에 그치지 않고, 보수 진영 전체를 궤멸의 위기로 몰아넣은 탄핵 정국의 핵심 유발자로서, 윤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와 구속은 그가 직접 방아쇠를 당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신 변호사는 이어 "대선후보급이 되기 위해선 한국 정치의 현실에서 강한 지역 기반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데, 한동훈은 지금 영남, 특히 보수의 본산이라는 TK 지역 주민들이 지지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깊은 '원한'을 품고 있을 정도"라며 "한 전 대표의 정치적 아우라는 대부분 윤 대통령에게서 빌려온 것인데, 윤 대통령의 단절은 그것이 사라짐을 의미한다"고 했다.끝으로 "'제2의 유승민'이 될 것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지만, 한동훈은 기껏해야 검사로서의 경험이 거의 전부"라며 "한동훈은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는 앞으로 평생 이제나저제나 하고 요행수를 기다리며 '대권 낭인(浪人)'으로 떠돌 것이다. 어느 날 어둡고 거친 들판에 외로이 혼자 앉아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리라"
"유럽 같은 동맹국은 이제 국방비 지출을 늘리기 위해 사회복지 지출을 줄이는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트럼프 1기 정부에서 국무부 정책기획실 선임고문으로 일했던 제이컵 그리기얼 미국 카톨릭대 교수는 지난 1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은 지금까지 세계를 위해 대규모 안보비용을 지출하느라 자국민의 사회복지에는 충분한 여력이 없었다"면서 "이제는 거꾸로 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야만인들의 귀환', 불안한 국경' 등을 지은 지정학 전문가인 그리기얼 교수는 전 세계가 그동안 3가지 '환상'을 좇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인물이다. 무역을 강화하고 부를 창출하면 세계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환상, 어떤 국가든 다국적기구 등의 회원이 되면 책임있게 규칙과 절차를 따를 것이라는 환상, 나쁜 지도자를 제거하면 우방국을 만들 수 있다는 환상이 있다고 그는 짚는다. 첫 번째는 유럽과 중국에, 두 번째는 중국에 특히 적용된다. 그리기얼 교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 북미 회원국은 미국과 캐나다 둘 뿐이고 나머지는 유럽대륙인데 (러시아) 방어의 최전선을 담당해야 할 유럽은 90년대 이후 손을 놓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NATO 방위비 분담에 대한 요구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80년대 수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에, 지난 수십년간 미국이 해 왔던 것처럼 사회복지 지출을 국방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NATO 회원국이 되는 문제에 대해 "(미국의 승인이 문제가 아니라) 유럽 내부의 반대가 커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20일 인권위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 연루 장성들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것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남규선 상임위원은 인권위의 군인권 소위원회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해 사실상 보석을 주문했다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군인권 소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을 향해서는 "정파를 대변하는 정치 활동을 인권위원회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김 상임위원은 "자기 생각만 옳다는 독선이자 반민주주의, 전체주의"라며 반발했다.이어 "임의적 보석은 군사법원법에 나오는 조문"이라며 "말씀하시려면 공부를 제대로 해서 갖다 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안창호 위원장도 "남 위원에게는 드릴 말씀이 없어서 안 하는 줄 아느냐"며 "남 위원의 발언도 정치적"이라고 가세했다.그럼에도 남 상임위원은 "좋게 말해서 정치적이라고 한 것"이라며 "김 상임위원이 하는 행위는 내란공모나 다름없다"고 물러서지 않았다.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에 대해서도 안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저렇게 운영되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며 "우국충정의 마음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남 상임위원은 이에 대해 "인권위가 세상의 질타를 받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다"며 "인권위가 재기하지 못하도록 망가뜨리는 것이 목적이냐"고 반발했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