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규제샌드박스 문턱 낮춰 기업 뛰놀게 할 것"

정부 "OTT 세액공제 확대"

갈등해결형 실증특례 도입
ICT 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디지털 백년대계' 곧 공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사진)은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바쁜 공무원 중 한 명이다. 지난 6월 하순부터 이달 22일까지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업 육성,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등 총 열 번에 걸친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 간담회’를 소화했다. 열흘에 한 번꼴로 산업 현장을 찾은 강행군이다.

이날 세종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만난 박 차관은 빡빡한 일정에도 간담회를 끌고 나가는 이유로 ‘기업과의 소통’을 꼽았다. 그는 “산업 현장을 일구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듣고 현안 해결의 지혜를 함께 모색하려는 취지”라며 “현장 의견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현장 간담회의 성과는 정책으로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가 요청한 반도체 설비에 대한 전파 검사방식 변경,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무선충전용 주파수 배분 관련 요청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시행령·고시를 개정하고 있다. 강원도는 AI 스타트업 알체라의 요청에 따라 산불감시 영상데이터를 개방했다.

간담회에서 나온 기업의 제언은 디지털산업 육성 정책 변화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조만간 디지털 백년대계를 담은 ‘국가 디지털 종합 정책’을 발표하는데, 여기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의 글로벌화 지원, 국내 AI 반도체 기업과 데이터센터의 협력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박 차관은 “전략 수립 초기 단계부터 민간과 함께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며 “현장의 주요 의견을 구체화해 국가전략의 과제로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4년 차를 맞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에도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총 156건의 특례가 부여됐고 2576명의 신규 고용, 1705억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냈지만 기업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박 차관이 구상한 제도는 ‘갈등해결형 실증특례’다. 의료, 제약, 바이오 등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규제에 대해 이해관계자, 전문가, 정부 등이 함께 실증 방식을 마련하고 ‘1년 미만’의 실증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는 “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진행하는 절차를 규제로 인식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간소화하려고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샌드박스에 올 필요가 없는 ‘졸업생’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풀어놨다. 외국계 클라우드 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클라우드서비스보안인증(CSAP)’ 제도 개편에 대해 박 차관은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세부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업체들의 우려를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클라우드와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박 차관은 “내년 3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요 산업과 공공 부문에서 이용 가능한 SaaS를 적극 확충하고 국내 SaaS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5G(5세대) 28㎓ 주파수 활용과 관련해선 “통신 3사와 삼성전자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 중인데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통신사들이 요청한 장애인·국가유공자 고객 관련 전파사용료 면제에 대해선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수/이승우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