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합법화' 100일 태국…애매한 규제 속 논란 지속

의료용 제한에도 향락 소비 늘어…대마법은 의회서 공방중

태국 정부가 '대마 합법화'를 시행한 지 석 달이 지난 가운데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대마초 관련 산업이 의료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오남용 사고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대마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다룬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 "의료·경제 효과" vs "심각한 부작용"
아시아권 최초로 2018년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 태국은 올해 6월 9일부터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도 허용했다.

대마 제품이 향정신성 화학물질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을 0.2% 넘게 함유했을 경우에만 불법 마약류로 분류된다.

오는 17일이면 합법화 100일이 된다.

그동안 현지에서는 대마 재배, 판매, 소비가 급격히 늘어났다.

음료, 요리, 과자 등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곳곳에서 판매된다.

방콕 카오산로드를 비롯한 관광지나 유흥가에서 대마초를 파는 상인들을 쉽게 볼 수 있고, 공공연히 대마초를 흡연하는 이들도 목격된다.

정부는 의료용으로만 대마 사용이 제한된다며 단속에 나섰지만, 사용 목적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많은 사람이 향락용으로 대마를 찾고 있다.

외국인들의 '대마 관광'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마 사용이 불법인 각국 정부는 태국 관광 중 대마를 소비하거나 자국으로 반입하면 처벌받는다며 경고했다.

부주의한 대마 사용으로 입원하거나 사망한 사례도 나왔다.

의료 전문가들은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건강을 우려하며 대마 합법화의 위험성을 강조해왔다.

태국의료위원회는 이달 초 16개 의료 단체와 함께 "현재의 대마 합법화 정책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머지않아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마 사용을 의료용으로 제한하고 향락용 대마 사용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국 정부는 부작용이 미미한 수준이며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강조한다.

아누틴 찬위라꾼 부총리 겸 보건장관은 "대마 합법화 이후 남용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겪는 환자는 하루 한 명꼴로 보고됐다"며 "의료용 대마 산업의 가치는 5년 이내에 30억달러(약 4조원) 규모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 대마법 없는 '대마 합법화'…법안 처리 난항
대마 합법화 초기 각종 부작용 사례가 나타나자 야권은 정부가 법을 갖추지 않고 적절한 통제 없이 합법화를 서둘러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대마 사용과 소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세칙을 담은 법을 통과시키지 않은 채 합법화부터 시행한 탓에 혼란이 더 커졌다는 비난이다.

야당은 지난 7월 쁘라윳 짠오차 총리를 비롯한 태국 연립정부 내각을 상대로 제기한 불신임안에 대한 토론에서도 이 문제를 파고들었다.

새로운 대마법은 대마 합법화 이후 2개월 만인 지난달 마련됐지만 언제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공개된 법안은 의회 승인과 왕실 허가를 거처야 하지만 하원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제출된 법안을 놓고 대마 합법화에 대한 논쟁이 되풀이됐고, 여야 대립 끝에 처리가 보류됐다.

야당인 민주당은 법안 상정에 반대하며 철회 후 수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마가 의료용으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지 못했으며 여러 허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마 합법화 조치 자체를 재검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마 합법화를 주도한 아누틴 부총리가 이끄는 품차이타이당은 강력히 반발하며 법안을 철회하면 현 의회에서 처리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고 강조했다.

빠라돈 쁘리스나난타쿤 품차이타이당 대변인은 "대마 합법화는 의회에서 과반의 지지로 통과된 사안"이라며 "법안은 대마 사용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의 중인 법안은 가정에서는 15그루까지만 재배를 허용하고 온라인 광고·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세 미만, 임산부 등에게 대마와 대마초 성분 식품을 판매할 수 없고, 종교 시설·학교·공원 등에서 판매와 흡연이 금지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