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태양광 복마전' 文겨냥…"전면 재검토, 징벌적 환수도"

권성동 "정책결정 과정 철저 조사해야…정치적 외압 있었나"

국민의힘은 14일 전임 정부에서 시작된 태양광 발전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비리 복마전"으로 규정하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수조사, 책임자 처벌은 물론 과거 사례처럼 운동권, 시민단체로 이어진 태양광 사업 비리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보조금 따먹기로 전락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전반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 수급에 대한 징벌적 환수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발표된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산업자원부 공동 표본점검 결과를 거론하며 "전반적인 부실 사업이자 비리의 온상이었다"며 "허위세금계산서, 농지 위의 불법 태양광 패널 설치, 공사비 부풀리기 등 온갖 범법 행위로 점철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이면에는 비리 복마전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정책적 오판으로 비리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비리를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잘못된 사업을 입안했는지, 이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 있었는지, 모두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말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화살을 돌렸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을 향해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고질적 적폐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며 태양광 산업의 문제점을 재차 언급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문재인정권의 탄소중립은 혈세를 이용한 특정업체 배 불리기임이 드러난 것"이라며 향후 철저한 책임 규명 및 예산 환수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또 "국민의 전기요금을 바탕으로 조성된 전력사업기반기금을 12조원이나 쓰면서 제대로 된 중간점검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무책임과 무능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에게 반드시 석고대죄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비리 종합세트' 태양광 사업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오로지 이념에 사로잡힌 '탈원전'만 내세우며 앞뒤 안 가리고 태양광 사업 등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이면에서 국민 혈세로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라고 전임 정권을 향해 맹공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까지 받고 있다"면서 "이마저 사실로 드러난다면 혈세 도둑질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을 자행한 것"이라며 "국기문란 수준의 대역죄라 할법하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당정은) 원전 생태계를 넘어 국민의 삶 전체를 망치지 않게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환경과 산업 전반을 고려하며 미래 탄소중립 시대 준비도 차질 없이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